[북한 비즈니스] 북핵시설 공동인수는 체제보장에서 시작
(17-6) 핵시설 공동인수는 체제보장에서 시작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고, 남한과 미국에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체제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체제보장이란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이어져 온 주체사상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에 무력 침입을 하지 말라는 요구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체제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해결책을 남-북-미가 협심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4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1) 남북한 간의 우발적 전쟁, 2) 미국의 북침, 3) 제3국가로부터의 위협, 4) 북한 내부로부터의 위협
1) 남북한 간의 전쟁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쟁이 나면 서로 둘 다 아주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지만 이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남북한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고, 그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미국을 제외한 웬만한 나라와도 전쟁을 치룰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화력이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쟁불사를 외치며 상대방의 소멸을 기어코 이루겠다는 강경파들이 있다. 게다가 동서로 150여키로 뻗어있는 대치 선에는 2018년 기준으로 남한 약 50여만 명 북한 약 110여만 명의 군인이 서로 총과 대포를 겨누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갈등은 폭발할 수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 우세했기 때문에 남한의 위협을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남북한 군사력은 역전되어있고, 경제력은 GNI는 45배, 수출은 17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공격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반면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한 방이면 한반도가 끝이 난다. 남한이 북한을 두려워할 만하다. 그러니 서로 공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사람이 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전쟁은 이미 사라졌어야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구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다. 남북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양쪽 군인들의 교환을 하면서 서로의 반감을 줄이고 오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남북 간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DMZ주변에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 평화시설을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골고루 배치한다.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위하여 북한군의 핵심 전력인 2군단 포병연대와 탱크대대, 장갑차 대대 등을 북쪽으로 5km 이상씩 후퇴시켰다. 제2, 제3, .... 제 10의 개성공단을 남북 양군이 대치하는 중간 지점에 배치한다면 남북한군은 기동 전력을 후방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로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의도적 충돌을 하기 위한 사전 시간동안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 평화협정과 북미간 종전선언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사실 남북불가침 협정은 1974년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이 서로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으며, 정전협정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 간 불가침협정을 체결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 북한도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한 측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해 남북 당국 간에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단,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
북한은 늘 미국의 북한 공격에 불안해했다. 반대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만한 수단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은 남한이나 일본은 미국 동맹국을 공격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위협적인 무기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 불가침 조약을 미국 의회의 인준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다. 의회의 인준을 받아 체결했다면 대통령이 전쟁을 하자고 하여도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벌리지 못한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불가침 조약을 미국과 맺기를 원한다. 체제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여러 번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을 언급해왔지만 미국은 늘 소극적인 협상파와 적극반대인 강경파에 밀렸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불신 때문이다. 이전에 북한은 여러 번의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나 남북미 3개국이 공동으로 북핵 시설을 인수하는데 참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적정한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이에 미국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3)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체제 보장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진정으로 체제가 보장되는 지 여부는 한국과 미국의 보장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합의도 필요하다. 주변국이란 당연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다. 문제는 이 3개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중국과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지내기는 하지만, 한미 동맹정도의 긴밀한 관계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 한민족과 중국 세력 간의 전쟁은 여러 번 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당의 몰락과 같은 중국 왕조의 변화는 있었지만, 한반도 왕조의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다. 만주족이 중원을 점령한 후금/청나라와 1637년 병자호란을 치른 이후 양국 간의 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세력의 발호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6.25전쟁 시 모택동과 김일성의 밀약관계로 북한을 돕기는 하였지만, 등소평의 경제개방이후 북-중 관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는 늘 반감을 갖게 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만주회복’을 외치는 한민족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 위협 세력 중의 하나로 중국을 꼽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러시아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아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낮기는 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에서 보았듯이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영토문제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비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독도의 사례처럼 동해를 둘러싼 영해권 분쟁의 여지는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미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고, 접경지역에서의 분쟁 위험은 존재한다. 1962년 10월 12일 북한 김일성과 주은래 (周恩來) 당시 중국총리가 맺은 ‘조중변계조약’이며 이 조약에서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 경계와 백두산 천지 주권 등에 관한 국경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북중 두 나라가 최대의 기밀사안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중간에는 영토 분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또한 역사의 해석에서도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또한 중국이 북한에 위협되는 요소이다. 핵을 포기한 북한이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당연히 한국-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시설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면 남-북-미 경제 군사동맹의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4) 북한 내부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북한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최신 정보통신 기기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고압적이고 비인권적인 독재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비슷한 공산 독재국가인 중국도 1년에 10만 건이 넘는 집단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북한의 체제보장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이나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반체제 시위가 모두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발생한 집단저항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제제보장을 위하여 내부 저항까지 한국이나 미국이 막을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지만 북한 개방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위협일 수 있다. 게다가 현존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거나, 그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한 맺힘도 꽤나 깊을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은 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로서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이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차라리 현재와 같이 독재체제를 가져가면 현상 유지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내부 소요를 지원하거나 동기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만일의 경우 김 위원장의 망명까지도 보장해준다고 약속하여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면서 체제보장을 선결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회담에 나서는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