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정은 중국에
8. 동북아의 안정은 중국에
중국에 관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중국인의 생각을 담은 비디오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중국은 과연 이웃 동남아 국가들이나 대중국 투자회사들에 공정하게 대하고 있냐?’그 중국인들에게 거꾸로 묻는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공정하게 무역하고 외교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편향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대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야말로 세계화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나라로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만큼 글로벌 정치 경제의 평등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화약고의 최중 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에 관한 한 중국보다 한참 적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나란히 G2 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주변국과 평화로운 공존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심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은 하드파워에서는 강대국일지 몰라도 소프트파워에서는 여전히 한참 먼 나라라고 생각한다. 현재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모두 중국과 연관이 있다. 중국-대만, 중국-일본, 중국-한국처럼 직접 당사자인 분쟁도 있고, 아울러 남북문제에도 제3당사자로서 휴전협정 참가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매번 이런 정치적 분쟁에 무역전쟁을 암묵적 명시적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주변국과의 분쟁, 주변국끼리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교수는 한 국가가 진정한 패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드파워(Hard Power, 경성권력)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Soft power, 연성권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이는 연성권력의 세 가지 자원으로 첫째, 타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문화와 둘째, 국내외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적 가치관과 셋째, 합법성과 도덕적 위신을 갖는 외교정책을 제시한다. 중국은 국제적 책임을 두 분야에서 강대국과 같은 면모를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각종 분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1. 하드파워 책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2012년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의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2000년 30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에서 2010년 120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 증가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2035년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라 예상된 적도 있다. 이렇듯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경성권력(hard power)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중국이 아시아 최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자국의 핵심이익 관철을 위한 적극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자주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이익의 영역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체로 중국 정치제도 및 국가안보 보전, 국가주권과 영토 안정,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 3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핵심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도와의 국경분쟁,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은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는 영역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이어지면 주변국과의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적 갈등도 그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뽑는 노르웨이 의회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劉曉波)를 선정하자 연어 수입을 줄이며 노르웨이에 보복했다. 중국이 감히 세계적인 권위와 역사가 있는 노벨상 수상자 선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먹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이처럼 강력해지는 중국의 문제는 자신의 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국의 이익을 해치는 제국주의적인 방향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힘이 적었을 때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무관심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 군사력이 커지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2. 소프트파워 책임
중국의 경제가 향후 경제적 변수만을 고려한 분석과 예측 경로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차치하고라도, 과연 중국이 역내 정치․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겸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프트파워는 문화와 가치 측면만이 아니라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지역 정치․ 경제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대체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대안적 질서와 가치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프트파워는 현재 중국 정부가 시도하듯이 정부가 자금을 투자해 관련 기관을 세우고 육성한다고 해서 목표한 시간에 형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는 한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경제 질서, 사회문화적 수준이 그 사회에서 반영되어 나타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다. 현대 중국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수준은 중국 국내에서조차 풀기 힘든 발전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또한 한 국가가 지역의 리더가 되면서 지역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 경제에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공재’ 제공 방식 또한 효율적인 힘의 전환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질문이 하드파워만이 아니라 소프트파워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중국이 역내(域內)에서나마, 나이교수가 지적하듯이, 파워를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이르면 중국의 지역리더십과 영향력에 대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일으키는 소프트파워 갈등은 중화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다. 중화사상(中華思想)이란 중국의 민족사상을 가리킨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퍼져 나간다고 믿는 말이다. 중국 사람은 스스로‘중화(中華)’라 부르면서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한다.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민주화된 주변국과 ‘자유’에 대한 갈등을 일으킨다. 중국에서는 중국 소프트웨어만 써야 하고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톡’, ‘다음’ 등을 사용할 수없고, 미국의 ‘유튜브’, ‘구글’등을 막혀져 있다. 주변국에 대한 문화적 우월주의와 인구수를 무기로 한 자국 시장의 폐쇄 등은 2016년 한국의 사드경제보복 때 한국의 문화유입을 비공식적으로 철저하게 막는 ‘한한령’으로 나타냈다.
3. 중국은 포용적 주변국 정책을 펴야
동북아시아는 늘 전쟁을 하던 유럽과는 달리 대체로 평화적이었다. 그것은 주변국들이 중국의 압도적인 힘을 인정하고 갈등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은 중국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가장 강국도 아니며, 군사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대도 아니다. 글로벌화한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며, 미사일등의 수단으로 약소국도 언제든지 상대 나라의 심장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중화. 공산주의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분쟁이 늘 시끄럽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만 중요시하지, 그로인한 주변국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직도 지구가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그렇다고 그러한 갈등의 결과가 늘 중국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동아시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변해야 한다. 물론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의 평화적 태도 변화도 필요하지만 결국 동북아에서 군사. 경제. 정치. 영토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중국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에서도 중국의 글로벌 개방경제를 통한 이익은 받아들이면서, 막상 자국 시장은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에는 피해를 주는 무역 정책도 줄여야 한다. 현재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정치. 무역 분쟁은 이러한 중국의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