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가 아시아판 WTO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RCEP의 성공은 중국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가 타결되었다고 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협정문이 발표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아마 언론사들의 '타결'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인 듯하다.

협정문을 보아야 알겠지만, 나로서는 다소 의아하다. 이렇게 쉽게 타결될 수가 있을까?  

문구는 아마 긍정적이고 화려한 수사들의 나열이 될 것이다. 문제는 RCEP의 핵심국인 중국의 '진정성'이다. 현재 진행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한 원인도 중국이 약속은 잘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드보복은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한 대학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 3명이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중국이 비자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물론 여전히 중국은 사드보복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중국의 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양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불신임을 자초한 전례도 있다. 아직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CEP가 아시아판 WTO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