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원자력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활용하자

(17-15) 북핵시설의 ‘원자력 경제특구’ 지정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남-북-미 3국의 공동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것은 기회의 요인만큼이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기업에 자금을 대고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단순 도급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개발형 사업 방식인 경우인 만큼 그 부담이 훨씬 크다. 이런 문제에 관한한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북한이 여러 곳 지정한 경제특구이다. 마찬가지로 남-북-미 컨소시엄의 북한 투자를 계기로 ‘원자력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이다. ‘원자력 경제특구’는 다른 경제특구와는 달리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구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특구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원자력 경제특구 지정의 효용성

이처럼 ‘원자력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3가지 면에서 효용성이 높다. 1) 북한이 핵을 개방하고, 핵 위협을 스스로 제거하면서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확실히 바뀌었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전에 했던 수많은 선언적 조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하는 방안이다. 북한은 경제체제가 국제 경제규범과 격차가 크고, 법규 운영 및 제도의 개선할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개혁. 개방 의지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2) 경제특구는 북한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정치적인 영향이나 제도적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해외 자본의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만일 경제특구 지정되지 않은 핵관련 시설의 3국 컨소시엄 투자는 북한 내의 여러 관련 법규와 공산당식 조직 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를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원자력 경제특구’지정은 북한 당국이나 컨소시엄 참가 국가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하다. 3)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대외 경제 개방의 실험이 가능하다. 흔히 북한의개방은 눈금이 작은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한다.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크기의 모기만이 들락거릴 수 있는 모기장처럼 북한의 대외투자 유치정책도 대단히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언제든지 북한 당국이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북한의 외국 자본 및 기업 유치는 전혀 진전 없이 헛구호로만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핵관련 시설의 3국 컨소시엄에 개방하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면 다양한 지역이면서도 북한 지역 전체에는 비교적 적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우선 원자력 특구에서 다양한 실험, 교류, 건설을 해보고 이를 차츰 다른 경제특구로 확산시키는 것도 내부 체제불안에 대하여 염려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방안이다.

원자력 경제특구 운영방안

1) 접경지역에서 다면적 연계성 고려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한의 접경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물류적인 장점 말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 외국 자본가를 유인할 요인이 적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북한의 교통수단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나마의 이점마저도 빛을 바랬다. 이런 단면적인 특징을 갖는 경제특구가 아닌 새로 지정될 원자력 경제특구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핵관련 시설이 밀집해있는 영변 핵 개발단지를 중심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혜산, 무산, 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 그리고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 김책공업대 등과의 연계성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

2) 원자력클러스터로 확장성 고려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는 다른 지역, 다른 산업, 다른 나라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하지만 ‘원자력 경제특구’는 단순하게 영변 핵단지의 시설만 인수하여, 써먹는 협력이 아니라 원자력을 모태로 한 기술개발, 우주과학 시설, 인공 태양 및 이를 활용한 관련 공학 기술 발전등도 감안한 확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 내 인력뿐만 아니라 남한-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고 효율성 높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성을 감안하여 ‘원자력 경제특구’에는 외국 방문객을 위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개발된 제품들의 상품화 및 마케팅을 위한 국제 박람회장 등을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북한 전 지역으로의 확장성

‘원자력 경제특구’는 북한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반면 기존의 경제 특구들, 신의주,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등등 많지만 모두가 고립된 섬처럼 운영하려고 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지역만 지정하였다. 말처럼 경제활동은 그 특구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투자유치도 단순하게 위탁생산 정도로만 가능하였다. 게다가 외국 투자자의 경영활동 참가는 거의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모기장식 개방정책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고, 실질적인 진전도 없다. 이러한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과감한 지역적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어차피 원자력 시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북한 핵 시설의 수익 발생 가능한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외부 영향으로부터 안정적 운영

북한이 핵 무력을 포기하고 외부에 경제개방을 한다하더라도 한동안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외 정책이 외국의 국제 자본이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정치적. 외교적. 제도적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남-북-미 공동 컨소시엄이 운영한다면, 비교적 제한된 구역내에서 실험적으로 남한이나 미국의 경영방식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영방식이나 운영은 3국 컨소시엄이 결성될 때 남-북-미 정책 당국자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3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정책의 변경이 어렵고, 그런 면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좋은 점은 남-북-미 3국의 장점만을 실제 정책에 실행해 볼 수 있다. 남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면서 친절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의 첨단 시설, 연구 인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북한의 낙후된 환경을 장점으로 전환시켜 볼 수 있다. 즉 통신망을 2G부터가 아닌 처음부터 6G 설치하는 등 기술 발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활용한 미래 시설 도입 등 퀀텀점프를 시도해볼 수 있다.

북한 ‘원자력 경제특구’는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경제특구이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경제자유구, 관세감면구 등이 아니라 ‘원자력 연구와 생산’이라는 기능적 특성으로 묶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특구는 북한의 천연자원, 저렴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 남한이라는 가까운 시장,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을 도와줄 미국 등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특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