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치아카데미 - 통합 정치제도를 준비한다

한반도 정치 아카데미 

한반도 정치아카데미는 통합될 남북한의 정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서로 수긍할 만한 정치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이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자리를 같이하고 미래의 정치구조를 협의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제껏 남북 통일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그 계기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통일될 남북한 통일 정부의 정책을 미리 만들어 내는 것이 한반도 정치 아카데미의 목적이다.

1. 한반도 정치 아카데미 개념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통일 방식은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 북한에 의한 남한 적화 통일,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 남북통일, 남한이 제안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되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유지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이 1945년 이래로 개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동안 제안되어 왔던 방안들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는 통일 방안이 지난 70여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역사상 유례없는 잔혹한 남북 간의 6.25전쟁을 치루었고, 남북이 서로 자기 방식의 상대방을 흡수하는 일방적 통일 방식을 추진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각축장이 되었으면서, 남북 간의 벌어진 경제적 격차에도 한반도를 단일민족 지역으로 인식하면서 통일 방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간 합의된 통일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남북한의 통일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자리를 같이하며 협의하지 않았다. 남북한을 꿰뚫는 정치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치아카데미는 남북한의 정치에 대하여 서로 연구하며 통일 방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그리고 실행하는 인재들을 양성한다. 우선 인원선발 방법부터 평등하면서 실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도별 인구분포에 따라 비율적으로 인원을 선발한다. 그러나 남북한 동수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아카데미는 인구나 경제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일방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역적 갈등은 있다. 게다가 북한 평양과 비평양 시민간의 인식의 차이는 매우 깊을 수 밖에 없다.  

남북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모색한 다는 것은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것이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쪽은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원할 것이고, 남쪽은 현상 유지와 평등을 원할 것이다. 물론 남쪽 주민이 원하는 평등은 경제과 기회의 평등을 원할 것이고, 북쪽 주민은 정치와 경제적 평등을 원할 것이다. 높아져 가는 갈등을 해결할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남북한의 중간이면서 DMZ의 중간 지점인 철원에 ‘정치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

물론 시험과 면접을 거쳐야 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전제로 하지만, 아카데미 근처의 철원 지역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겠다면 허용하면 된다. 그럴 경우에도 생활비는 아카데미에서 지원한다. 교육과정에는 좌우이론은 물론이고 선거실무, 입법실무, 홍보, 로비까지 모든 직업 정치과정을 포함한다. 

2. 한반도 정치 아카데미의 주제

 정치리더십의 선진화 없이 선진국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리더십의 위기는 엘리트 충원의 위기다. 선진 각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각의 사회 상황에 맞는 타개책을 찾았다. 미국은 정치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장에서 펀딩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싱크탱크를 만들어 냈다. 일본은 기업이, 프랑스는 국가가 나섰다. 독일의 경우엔 정부가 지원하고 정당이 중심이 돼 아카데미를 확립했다. 미국에는 수많은 싱크탱크 재단이 있다.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 하버트대 케네디스쿨, 브루킹스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 일본은 마쓰시다정경숙,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 대만의 국립정치대학 등이 있다. 한국의 정치는 오랫동안 인물이나 파벌, 지역중심 조직으로서 과도한 정쟁을 일삼으면서 경제와 달리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을 풀기 위하여 2004년에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법제화되었다.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독일과 미국 정당재단의 각 장점인 ‘민주시민교육’ 기능과 ‘싱크 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주목적인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뿐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육성하고 결집시키는 교육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연구소는 국가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정당 우선의 활동으로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갈등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각자 조직의 목적에 맞는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범 국가적 정치엘리트 및 이론 정립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정치 아카데미는 한국적 정치 이론의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한의 정치제도능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 기본 이념의 근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치아카데미는 과정을 4개로 시작한다. 정치, 외교, 행정 그리고 갈등해소이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갈등해소’이다. 지난 70여년간 남북한은 갈등을 겪으면서 수 백 만의 목숨이 먼지처럼 날아갔다. 매우 치밀하게 잘, 그렇고 정말 아주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난다. 통일되지 않느니만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