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중국의 관점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중국의 관점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19년 6월 "중미무역협상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에서 중국은 미중 무역관계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선의를 갖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 일어난 것은 미국의 중국의 이익을 손상키시면서 자주 무역마찰을 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2017년에 취임한 새로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관세 및 기타조치로 중국을 위협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경제 및 무역 마찰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2018년 3월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경제 및 무역 마찰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한다. 동시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중국은 양국간 상업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여러 차례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 협력은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갈등은 양쪽 모두를 해칠 뿐이며,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 및 무역상의 차이점과 마찰에 관해서 미국과 협력해 해결책을 찾고 서로 상생하고 상생하는 협약을 맺을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시작한 경제 및 무역 마찰에 대응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관계가 타격을 입어 대책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과 미국 국민의 복지와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양측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좀 더 진지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백서에 의하면 미국이 무역협정을 이탈하여 대중 무역전쟁을 벌인 것은 다음 4가지 해악을 세계 경제에 끼친다고 한다. 우선 미국의 조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섹션201, 232 및 301에 따라 일련의 일방적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세조치를 중국에 강요했는데, 이는 최혜국대우와 관세구제를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WTO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러한 일방주의적 및 보호주의적 행동은 중국 및 다른 WTO 회원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뿐더러, 더욱 중요한 것은 WTO와 분쟁 해결 시스템의 권한을 훼손시키고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무역질서에 위험을 노출한다고 한다. 둘째로, 미국의 조치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경제 및 무역마찰을 가속화하고 추가 관세를 인상하여 관련국들의 대응조치를 촉발한다. 이는 세계 경제 및 무역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경제회복을 저해하며 모든 국가의 기업 발전과 복지를 저해하여 세계경제를 '경기침체'로 몰고 가고 있다. 2019년 1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지속적인 무역 마찰을 주요 하향 위험으로 내세우며 2.9 %로 하락하였다. 이는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경제 및 무역 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더욱 약화되고, 추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의 산업 및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린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핵심링크.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최종 제품의 다른 나라로부터의 중개물과 부품이 상당하므로, 미국 관세 인상은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을 해칠 것이다. 관세조치는 인위적으로 공급망 비용을 높이고 안정성과 보안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부 기업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희생하면서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불러 일으킨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모든 면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최근 미국행정부는 화웨이(Huawei)와 다른 중국기업들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국가안보의 가공된 기반위에서 확대된 미국 법률의 확대된 관할권을 중국기업에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보호무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의 관료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 불합리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적극 반대한다고 하였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2018년 4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의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개방의 큰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40여분간의 연설에서 개방이라는 단어는 43차례나 나왔다. 시 주석은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고 수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면서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미국 관료들이나 정가에서 보는 대중국 관점은 많이 다르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을 상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무역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적대적 관점에서 미국과 상대해왔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필스버리가 쓴 ‘백년의 마라톤’에는 1950년대에,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세계 지배를 자주 언급하였다고 한다. 대개 아이젠하워, 케네디, 트루먼 혹은 닉슨 같은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과대망상적인 말이었다. 대약진을 추진하던 시기에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앞으로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식의 슬로건들을 내걸었다. 하지만 어느 서구의 누구도 이런 말이 담고 있는 심각한 의도를 인식하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독선적 민족주의 책략과 경제 정책은 결국 문화혁명으로 중국인을 끌고 가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그렇지만 중국인의 인식 속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적인 세계관이 그들로서는 매우 당연하다. 중국은 공식적인 위계구조가 있는 국제 관계에서만 평화가 가능다고 믿는 반면에, 중국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국제 관계에 위계 구조가 없어야만 평화와 질서가 가능하다는 정반대 인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근대적인 중국인들의 질서관은 중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관이었으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수직적 질서관이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주변국들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외의 나라들은 중국에게 어떤 나라도 중국의 하위 국가가 아니며, 어떤 나라도 중국을 사대하는 현대 국가는 없음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중국은 미국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조공을 받아야 할 나라로, 최소한 미래에는 중국 우위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을 전쟁 상대로 보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된다. 예를 들면 2010년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랑 센핑이 지은 ‘중미전쟁’을 보면 미국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하여 집요하게 노력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등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중국을 죽이려는 의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중국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각 국의 수석 협상 대표들이 줄곧 각양각색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금융 과두들이 확립한 국제 게임의 룰을 중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는 또한 (미국) 제국주의가 중국을 죽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현실이 이를 무엇보다 잘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아프리카 대륙에 협력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랑 센핑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위기를 틈타 전쟁을 야기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위기가 자산 거품화, 둘 째 경제 정체화, 세 째 인플레이션화에서 온다고 제기했다. 더불어 미국은 이를 악용해 이른바 3대 전쟁인 환율, 무역, 원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의 주 목적은 당연히 중국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에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전쟁이며, 다른 두 전쟁은 그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무역전쟁이라는 보조 수단을 무기로 환율전쟁에서 중국에게 양보를 강요해 중국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 노력은 단지 미국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미국 자본가들, 월 마트가 선두에 선 산업자본 그리고 군복합 산업가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1950년 이래 끊임없다고 주장한다. 거품 전쟁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으켰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 사례로는 환율전쟁, 탄소배출권을 발생시킨 기후전쟁과 탄소배출권 전쟁, 신 에너지 전쟁, 금융 자본전쟁, 산업자본전쟁, 유전자 변형전쟁 심지어는 문화전쟁까지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나 기관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행동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시도로 본다. 각각의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지, 미국 정부가 사기업에 지시하여 중국을 공격할 리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금융위기까지도 같은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필스버리는 그의 저서 ‘백년의 마라톤’에서 간단하게 중국의 관점과 대응책을 정리한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150여년 전부터 중국을 지배하려고 해왔으며, 미국을 압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국제 상황을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며, 1841년부터 1845년까지 재임한 미국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를 비롯한 가증스런 미국 제국주의자가 자신에게 했다고 믿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으려고 한다. 만약 중국 지도부가 자신들의 오해를 행동으로 옮기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미국을 향한 중국의 시각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미국과 맞서려는 생각 같은 것은 없어 보이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국을 글로벌 경쟁에서 기필코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마이클 필스버리는 보고 있고, 미국의 정부와 의회도 이제는 깨달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이 미국에게 해오던 대로, 생각해왔던 대로 중국에게 돌려주고 상대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을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이면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시장으로 보았고,
미국은 중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지길 희망했지만 생산기지로서 상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