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코노미 : 성장과 퇴락의 기점에서
2. 한국 사회가 뭉쳐서 얻는 이점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이다. 이 말은 이승만대통령이 귀국하여 전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면서 했던,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의 변형이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 구성원들의 단결은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한국 사회라고 인간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한국은 뭉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오래동안 기득권의 안위를 누렸던 자유 민주 보수 세력과 평등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좌파 세력 간의 갈등으로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와 좌파를 떠나 그냥 패거리 정치로 변질되었다. 어차피 지금의 국회나 정치인들은 젊었을 때 친구였던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념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구호보다는 조선시대 사림들과 같이 붕당정치에 몰입되어 있으면서, 국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보수화된 세력간의 여야 갈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표는 우리 나라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리서치’가 2019년 실시한 갈등척도이다. 그 결과 집단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유층과 서민층(59%), 진보와 보수(59%), 기업가와 노동자(44%), 정규직과 비정규직(41%), 영남과 호남(27%), 기성세대와 젊은세대(25%), 수도권과 지방(24%), 남성과 여성(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16%) 순이었다. 작년 3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갈등이 아주 크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은 국민들의 힘을 흩어지게 하여 발전을 위하여 힘쓰기는커녕, 갈등 상대방의 불행을 위해 힘을 쏟는다. 열정과 노력의 자해적인 소모가 늘어날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갈갈이 찢어지는 분열 속에 위험과 기회를 같이 맞이하고 있다. 내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비약적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지옥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강점은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창의성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력이다. 지금 한국은 글로벌 R&D센터화 되고 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연구결과를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BTS나 봉준호의 ‘기생충’ 등과 같은 한류문화는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서 수출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 기여도는 세계의 어느 브랜드 못지 않게 한국 국가 이미지를 높여 놓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만의 강점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부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약점 또한 많다. 우선 줄어드는 내부 성장 동력이 문제이다. 이는 그동안 지속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성장가도에서 한국만이 누렸던 많은 요소들, 낮았던 보호무역 장벽, 자유-공산 국가 간의 배타적 장벽,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간의 경쟁등이 사라지는 면이 있다. 반면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당연히 강해져야 할 성장동력도 소실되고 있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내부갈등은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던 기업가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사실 해방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했던 분야가 기업가들이었음을 돌이켜 본다면 이들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소이다.
근대이래 한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흥망성쇄의 굴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내부적 결속여부에 달려 있었다. 우리가 단결하면 얻게 될 이점도 분명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훨씬 더 명확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하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