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정욱식 지음

책 제목 :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저 자 : 정욱식

내가 문재인정부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북한문제이다. 문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고, 실제로 김정은위원장을 세 번에 걸쳐서 만나며 남북한은 곧 화해하고 교류가 다시 시작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북화해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이상한 것은 북한의 대남비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골적으로 문대통령을 비방했다. 반면 문대통령이나 대북관계자들의 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비굴할 정도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민망할 정도로 적대시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김정은이 2013년에 발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담겼고, 이를 결산하면서 2018년에 제시한 ‘새로운 전략 노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과독한 군비를 줄여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협상의 불확실성과 남한의 역대급 군비증강이 맞물리면서 북한은 국가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남한의 대규모 전력 증강과 한미 군사훈련을 양해해주고 남북대화에는 나서기를 기대해왔던 것같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원하는 북한이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 아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북한에 교류협력에 제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급 군비증강을 계속하는 것은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문대통령은 북한과 군비축소에 관한 9.19남북 군사합의를 하고서도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하고, 해공군의 군사 무기 수입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약속을 어겼다. 결국 김정은위원장은 군비축소를 통해서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하려던 계획은 수포가 되고, 대남 군사 대응 비용을 높여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 인민의 어려움은 더했으니, 북한이 남한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않는 문제는 왜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저자세를 보여주는 가이다. 9.19약속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군비증강을 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은 약속위반이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가능하지만, 비굴한 자세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을 보면서 의아함과 희망을 본 점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수없이 써왔지만, 정작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었고,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정하면 나머지는 빨리 진전이 될 수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지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저자는 고안해놓았다. 

곧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독후감을 쓸 때 김정은위원장이 대남 관계를 다시 돌려놓을 수있다는 발언을 했다. 난 그간 인민의 생활향상을 진심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미국이 그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