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는 미국 교수들의 관점
책 제목 :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저자 :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들이 중국의 정치, 국제 관계, 경제, 환경, 사회 및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36가지 주제로 쓴 글을 모은 것이다. 글이 길지 않고 각 주제별도 약 10페이지로 되어 지루하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만 골라 읽을 수도 있다.
중국 공산 정권은 정당성이 있는가?
현재 중국 체제를 보면 베버가 말한 체제 정당성의 세 가지 근거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법적 권위)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마어쩌둥 사망이후 40여년동안,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 체제가 붕괴한 이우 25년 동안 중국의 공산 정권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까? 강압만으로는 중국 공산 정권이 지금껏 건재한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 중국인의 자국 정치에 대한 지지도는 심지어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보다도 높다. 물론 지지여부와 정당성 혹은 합법성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 현재 중국은 경기 침체와 국제 외교 환경 악화로 인해 지난 수십년동안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성과와 정당성’ 개념으로 중국의 중권 유지 상황을 설명했던 학자들의 예측대로 정권의 몰락이 이어질 것인가?
왜 지금도 마오쩌둥이 중요한가?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말이다)
시진핑은 1949년 마오쩌둥이 레닌주의에 입각해 건설한 국가의 기본 요소에 가치를 둔다. 공산당의 통치를 영구화할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 요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오쩌둥 자신이다. 마오쩌둥은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한 최고의 지도자였다. 숱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권좌를 차지한 마오쩌둥은 동료의 도움을 받아 공산당을 재정비하고, 엄격한 규율로 군대의 기강을 세웠으며,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중국 통치의 기반을 마련했다. 마르크스-레닌 주의가 새로운 국가 이념이 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마오쩌둥 주의로 대표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마오쩌둥의 사상이 국가 통치의 근간이었다.
중국은 국제 무역규정을 지킬 것인가?
중국이 WTO규정 자체를 준수하고 있을 지는 몰라도 해당 규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 지는 의문이다. (.....) 중국이 진정으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앞에서는 규칙을 지키고 뒤에서는 위반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식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 중국의 무역관행 가운데 쟁점이 되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 그리고 특정 산에서는 약속 그 자체,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범주가 모호한 것이 문제였다. 중국은 특정 산업 정책 및 준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WTO 규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중국이 생산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이 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선진국과의 무역갈등을 고조시키고 그간 중국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무역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
중국에서 법은 중요한 것인가?
중국에서 과연 법이 중요한지를 묻는 지금, 서구인이 중국의 법률이나 법체계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다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 중국도 발전을 거듭하다보면 결국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의 법치 사회로진입하게 되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순진하고 섣부른 생각은 접어둘 필요가 있다.
“당의 리더십이야말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이며 사회주의 법치 실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시진핑) 결국 법치를 하지 않고 중국 고유의 방식대로 지배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할 때 계약서를 썼다고 안심하면 안된다고 한다. 계약서는 그런 식으로 협력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정도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하버드대학 교수들도 중국에 대하여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버드대햑 중국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