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책을 읽으면 늘 허점을 찔린다.
책 제목 :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저 자 :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북한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최근 나오는 여러 가지 북한관련 책이 있지만, 때로는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지은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파적인 책도 있고, 때로는 너무 학문적이어서 한 장 넘기기 어려운 책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골고루 여러 면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해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북한에는 그간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존재했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시장(장마당)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실질적인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끔찍했던 대기근을 겪으면서, 더 이상 배급에 기댈 수 없게 된 이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사적 거래의 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종의 ‘이중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국가가 정해 준 직장에서 받는 형편없는 월급과, 다른 하나는 합법적이지 않지만 사적으로 넓게 통용되는 방식, 즉 ‘회색시장’에서 얻는 돈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배층 또한 이 같은 회색경제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사적 현실에 무관심할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북한을 위협의 대상일 뿐 국가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종북 프레임’에 갇혀 여전히 사상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북한의 실생활을 알기 힘들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에서 과연 ‘통일’이라는 장기적 전망은 가능할까? 현실적 삶의 무게에 골몰해 있는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통일에 관한 수많은 탁상공론보다 우리를 점점 ‘닮아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비로소 통일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전망의 방법론을 가질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현재 한국에 사는 탈북자는 약 3만명에 이른다. 북한 전체 인국의 0.1%가 넘는 수치다.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중국에 산다. 삶이 힘들고 사회. 경제적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긴 해도 탈북자가 기초적인 궂은 노동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면 북한에 두고온 친척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 (......) 탈북자가 북한 내부로 돈을 보내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최고 30%의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한단다. 탈북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송금만 할 수있어도 북한 친척들이 더 잘 수있다. 남북한 공동의 금융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필로폰은 거랭상에게 아주 높은 수익 상품이다. 2011년 함평에서는 그램당 12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평양에서의 판매 가격이 2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수도로 운반해서 파는 과정에서 킬로그램당 8달러의 중간 이윤이 생기는 셈이다. 북한 주민에게 이만한 돈은 거액이다. 그 결과 정부 단속은 늘 실패하기 마련이다. 공무원들도 거래상들과 손을 잡으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거야 말로 통일되면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할 것이다. 중남미의 사례로 본다면 마약상들이 점령한 멕시코처럼 되지 않으려면.
“청진은 평양의 강력한 이념적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단위 산업도시이다. 여전히 국가에 확고히 장악돼있지만 요즘 많은 북한 사람사이에서는 패션의 도시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가 움트기 시작하면서 교역 허브로서 중요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진은 해외 패션이 가장 먼저 상륙하는 곳이 됐다.” 청진이라~ 책을 읽다보면 늘 허점을 찔린다. 이 청진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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