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중국은 3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책 제목 :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저 자 : 최윤식

“미중전쟁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중국은 영원히 성장하는 나라’라는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문화가 매우 깊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히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07년에 이미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10차 전인대에서 중국 경제는 불안정, 불균형, 불통합, 지속 불가능의 네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는 4불(不) 경제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불안정한 발전이란 과열 투자와 더불어 대외 무역 및 국제 결제에서 지나친 신용 공여와 유동성 및 흑자를 말한다. 불균등한 발전이란 도시와 농촌간, 서로 상이한 지역 그리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균등하지 않은 발전을 말한다. 통합적이지 못한 발전이라 1차, 2차, 3차 부문간, 그리고 투자와 소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란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미흡했음을 말한다.” 남한도 이런 면이 심하기는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기는 하다.

“미국의 셰일 에너지 매장량은 미국의 국가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 한국이나 일본의 부채는 미래 경제를 담보로 한 신용 부채에 가깝다. 그러나 미국의 부채는 다르다. 미래 경제의 신뢰도 자체도 다르지만, 실물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다. 

“민간 투자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비판적 예측을 틀리게 만들 신의 한수를 이미 두었다. 바로 이스라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인정한 것이다. 이 카드는 절대로 정치적 실수가 아니다. 고도의 셈법에서 나온 정책이다. 인츠라 투자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대 자본을 염두에 둔 한 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완료하여 확실하게 유대 자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오, 이런 점은 몰랐네. 암튼, 트럼프가 돈에 대한 장사 속은 확실한 듯하다.

“현재는 북한과 한국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 논의되는 본 협상과 핵사찰 실행단계가 되면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손을 잡고 대립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본 협상과 사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핵사찰의 대상을 늘려가면, 북한에게 협상과 사찰 파기의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자기들의 무기를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그런 확신이 있을까?

“제조업에 미래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 등을 확대하면 고용률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섯가지 이유가 있다. 1) 노사정이 철저하게 균형과 합의의 원칙을 지켰다, 2)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있다, 3) 신기술과 신산업 형성과정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적 자본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한다, 4) 정부가 독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5) 유럽 통합과 글로벌 경제 호황으로 경제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독일 잘하네. 우리는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더도, 충분히 잘 해 나갈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