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리운전뉴스 178호]대리운전법2
특집 대리운전업 ②
1.[성명]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언론보도]경인방송 <장우식의 시사토픽> 대리기사의 현실과 원혜영대리운전업법
3.[대리업법]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_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대표발의
4.[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5.[대리업법]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전문
6.[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대리운전업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커녕, 대리기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보험료 착복, 벌금이니 관리비니 부당이득 강요, 무도한 배차제한에 더해 이제는 기사를 더욱 옥죄이는 기사등급제까지 시행하면서, 갈수록 횡포가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 부과, '확정요금제' 도입을 통한 시장 교란 등, 시장의 병폐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분규는 끊임없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회기 중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 3주체간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벌여왔고 저희의 이런 뜻에 맞춰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참여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획기적 법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의원실과 본 협회는 그간 합리적 내용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정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날선 사회 비판과 구호 못지않게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원혜영의원 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적극적 태도와 조치야말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한결 충실하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정과 함께 약탈경영을 일삼는 대리업자들을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민관이 혼열일체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파를 떠나 대리운전업법의 충실하고도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충실한 노력과 조치를 호소합니다.
2017.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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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언론보도]경인방송 <장우식의 시사토픽> 대리기사의 현실과 원혜영대리운전업법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 2016. 08. 23.(화) 오전 8시 30분~8시 40분 출연
▶ 출 연 자 : 김종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 방송주제 : 대리기사들의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카카오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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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리업법]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
■ 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16년 8월22일, 원혜영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 발의를 발표하고 조속히 법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원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고,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과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의원. 평소 서민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진 = 원혜영 의원실)
그리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밝혔습니다.
▲ 8.2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2013년 국회에서 개최된 대리운전법 국회토론회 광경 (사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총 21조의 본조항과 3조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특히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금 부과, 특정보험가입 강요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부당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시켰습니다.(11조) 또한 대리운전연합회를 구성토록하여 대리기사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종사자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13조) 이는 지난 19대 국회 중 최초로 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간 공정하고 합리적 조정과 정비를 가능케 한 문병호법안의 성과를 잇는 소중한 조치들입니다.
본 법안 발의에는 원혜영의원 외에도 김영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남춘·박주민·심상정·윤후덕·이찬열·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그간 원혜영의원실과 법안 작성에 협력해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원혜영의원 법안을 환영하고 법제정을 위해 모든 정치권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자료집 발간과 토론회 개최 등,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대중적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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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밴드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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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리법]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대리운전보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3. 자본금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대리운전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3. 제16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대리운전업법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리운전자를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금 부과, 특정보험 가입 강요 등 대리운전자에게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연합회) ①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대리운전종사자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ㆍ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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