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 180호]2017정책자료집 발간
2017 정책자료집 발간
1. 2017 정책자료집 발간
2. 2017정책자료집(1)대리운전시장의 운영시스템
3. 2017정책자료집(2)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4. [대리일화]신당동 대리기사 습격사건
5.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2017 정책자료집 발간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대리운전 시장의 이해와 대책을 위한 2017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협회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진영과 정책당국,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 자료집을 배포하고 향후 대책과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료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리운전시장의 기본
Ⅱ. 대리운전서비스의 역사
Ⅲ. 대리운전시장의 운영시스템과 문제
Ⅳ. 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Ⅴ.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Ⅵ. [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아래, 정책자료집의 주요 본문 싣습니다.
page 1
1. 대리운전시장의 기본통계 ☞ http://cafe.daum.net/wedrivers/Tm9f/10
2. 대리운전 서비스의 역사 ☞ http://cafe.daum.net/wedrivers/Tm9f/2
3. 대리운전 시장의 운영 시스템
1) 대리운행의 수행 과정
a) 손님이 대리 사무실 혹은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b) 대리사무실에선 손님과 가격협상을 끝낸 후 출발지와 목적지, 가격 등을 적은 오더를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c) 강남학동사거리, 수원 인계동 00나이트클럽 등, 특정 지역에서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핸드폰에 올라오는 order를 선택합니다.(오더 콜 한다고 합니다. 콜 취소 시 벌금을 빼앗기는 과정은 추후 설명 드립니다.)
d) '오더 콜'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출발지를 확인, 그 손님에게 찾아가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e)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자신의 핸드폰의 오더를 '완료’ 합니다. 요금은 현찰로 손님에게 직접 받는게 다수입니다만, 후불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몇 십분 또는 다음날 해당 기사의 가상 계좌로 입금 됩니다.
f) 오더 수수료는 기사가 자신의 핸드폰 등을 통해 오더콜 하는 즉시, 미리 예치해 놓은 가상계좌의 잔고에서 자동으로 대리회사 구좌로 빠져 나갑니다.
g) 대리기사의 핸드폰에 실린 프로그램은 다시 오더 조회 모드로 바뀌어 다음 오더를 기다립니다
(법인기사 등, 특별한 경우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2) 프로그램사와 업체연합 : 로지연합, 콜마너연합, 아이콘연합
‘프로그램’이란 대리업체가 오더를 배치하고 대리기사가 오더를 잡도록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업체용과 대리기사용 두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일거리(오더)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됩니다.
▲ 수도권 대리운전시장의 시스템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각 대리운전
업체들이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후반기 이후 로지연
합은 6개의 '얼라이언스'와 한개의 수도권연합으로 재편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이들 프로그램 운영회사를 중심으로 각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로지연합, 콜마너연합, 아이콘연합이 그것으로서, 각연합체는 각대리업체들의 오더를 사용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여 각 기사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거쳐 대리기사들에게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콜마트, G365, 스피드 등의 프로그램사 및 소속업체들이 있고 무전기를 사용하는 핸들포유 등 '법인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의 오더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업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예컨데 로지, 콜마너,아이콘 등...)을 통해 오더를 올리고, 해당 오더의 출발지를 중심으로 대기중인 대리기사가 그 오더를 잡고 운행을 하는 체제입니다.
각 기사로서는 어느 업체가 만들어 올린 오더이건 상관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상에 올라오는 오더를 먼저 잡아 수행합니다. 결국 대리기사는 자신이 형식상 소속된 업체의 오더를 주로 취급하기보다(사실 대부분의 기사로선 소속사 오더를 하루 한콜 수행하는 경우도 드믑니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지역에 상관없이 불특정업체의 일거리를 선택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꼴이 됩니다. 고객으로서는 자신이 특정 대리업체에 운행을 신청할지라도,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체간의 서비스 차이는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일부 법인업체 제외)
3) 프로그램사와 대리업체
각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오더를 중개하는 어플리케이셔(흔히 '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을 판매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 1개당 매달 1만5천원을 소속사 혹은 프로그램사에 지불하여 이용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T회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속사들을 포섭하여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물론, 산하에 각 연합장들을 배치하고 차수조정과 벌금 배분등의 수단을 통해 소속사들을 관리 통제하는 슈퍼갑입니다.
한편 대리프로그램을 구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리기사들임에도, 자사의 프로그램에 오더를 올리는 당사자는 대리회사라는 독특한 시장 구조상 실제 각 프로그램사의 주고객은 프로그램 구매자인 대리기사가 아니라 대리회사입니다. 즉, 더욱 많은 대리업체들이 자사의 프로그램에 오더를 많이 올려줘야 대리기사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대리기사들로부터 벌금과 영업비를 부과시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소속사들에 배분함으로써,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속사에 대한 영업비, 로비자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사로서는 자신의 부담없이 대리기사 돈을 가지고 업자들에게 생색내고 그럼으로써 소속 업체들을 확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힘없는 대리기사들의 주머니돈을 뺏어서 프로그램사와 소속업체들이 나눠갖는, 혹은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벌과금 부과 공지의 당사자이고, 업소비오더 정책 공지의 당사자라는 점, 협력사(혹은 프로그램운용의 실제회사)인 특정회사의 가상계좌에 대리기사들의 가상충전금을 입금토록하여 운용 관리하는 점,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벌과금을 자동으로 부과시키고 총 벌과금을 집결, 배분하는 주체라는 점 등, 대리운전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는 충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프로그램사 및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후 설명드립니다.)
4) 대리운전업체와 수탈경영
콜 영업을 하고 고객과 대리기사를 연결시켜주는 대리운전업체는 각 프로그램사의 연합체로 존재하면서 오더 수행으로 인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의 수익구조는 수수료뿐만이 아닙니다. 매건당 20%이상의 수수료를 대리기사로부터 받아가면서도 기사들이 부담하는 대리보험의 적잖은 부분을 착복하고 벌과금, 관리비, 가입비 등, 갖은 명목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시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사와 담합하여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나눠갖고 오더와 기사를 공유하면서 '배차제한' 등의 방법으로 대리기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업체간의 무한경쟁과 끊임없는 요금 인하 경쟁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 하는 업체들은 그로 인한 수익 저하를 대리기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수탈을 통해 보충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시장은 업체들의 정상적 영업이나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놓여있는 대리기사들의 수탈을 전제로 하는 '수탈경영'이 본질입니다.
5) 대리기사 두번 울리는 카카오
하루 4만콜을 20만 카카오기사들이 나눠가져?
기존 대리업계의 병폐 해소와 대리기사 처우개선의 대안으로써,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은 많은 지지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역시 업계의 병폐에 편승해 고율의 수수료, 대리기사 무한 모집, 확정요금제 강행, 우선배차를 미끼로 한 기사 통제 등, 오히려 업계를 황폐화하고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이는 불량정책만 강요할 뿐입니다.
카카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대리기사들은 로지 등 기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중보험을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지탄을 받는 로지소프트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신의 오더를 소화시키기 위해 대리기사를 무한 모집함으로써, 이미 한정된 일거리에 대리기사의 수는 2배로 불어났고, 어려운 대리기사들을 두 번 울리면서 악질 로지소프트와 공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가 생색을 내는 보험료 면제, 프로그램 무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여론조작, 이미지 조작에불과할 뿐입니다.
6) 을 중의 을 대리기사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매달 보험료, 프로그램비와 충전금 및 가입비 등을 대리사무실에 제출하고 로지니 콜마너 혹은 아이콘 등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각 도단위로 분회된 영역에서 약 20만여명의 대리기사들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더를 경쟁적으로 잡아서 고객을 만나 운행하고 요금을 받습니다(후불 결제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들은 전업기사뿐만 아니라 투잡 혹은 알바기사로 존재합니다.
계절이나 요일, 날씨, 경력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업적으로 근무하는 기사의 경우 월평균 150만원-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립니다.
대리기사들은 광역기사, 업소기사, 지역기사, 법인기사, 탁송기사, 카카오기사 등 여러 단위로 가입되어 보통 상호 겸하면서 수익을 벌충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내용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page 2
4.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1. 업계 갑중의 갑인 로지소프트(바나플)사의 횡포와 독점적 지배구조 혁파
1) 수수료 인하
2) 기사장사 중지
- 관리비, 출근비 징수
- 벌과금 부과
- 보험료 착복
- 일방적 배차 제한
3) 프로그램 쪼개팔기 중지(로지소프트)
업무해지 횡포 중지
4) 충전금 수수료 부과 금지
2. 신규사업자 카카오(드라이버)의 갑질경쟁 중지
- 수수료 인하
- 대책없는 무한의 기사모집 중단(카카오 기사 20만 여명으로 추정)
- 확정요금제 등, 잘못된 요금 정책 중지
- 우선배차 등, 강제 업무 유도 행위 중지
3. 합리적 대리운전업법 제정(별도 자료 참고)
시장정비를 통해 소비자와 대리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의 3주체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조성
- 대리보험의 충실하고도 완벽한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장
- 시장의 정비: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신고 및 정비
- 대리업자들의 부당행위와 부당이득 금지 및 강력 처벌
- 대리운전연합 구성을 통해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합리적 운영 체계로 대리업자와 상생 추구
- 공제조합 및 대리셔틀 운영 등, 근무환경의 개선
4. 사랑받는 대통령을 위하여...
page 3
4.[대리일화]신당동 대리기사 습격사건
대리기사, 대리운전 그리고 측은지심 -김 정철
역시 가을이다.
나이 60이 다되가는 내 마음을 잠시라도 이렇게 돌려놓는 밤인 걸 보면...
늦가을의 신당동 골목, 허덕허덕 대리운행 마치고 걸어가는 새벽길에 이런 기억이 밟히다니...
11월의 어느 쌀쌀한 날, 신당동 L아파트에서 부천가는 25,000짜리 오더를 잡았다. 청구역에서 부지런히 올라가도 족히 10분이 넘는 거리, 복잡하고 미로같은 지하2층 주차장을 찾아가 겨우 만났다.
배웅하는 손님이 "잘 부탁한다" 며 30,000 원을 손에 쥐어줬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한 운행길,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부부와 6세가량의 어린 사내아이가 함께 하는 길이었다. 청구역쪽 대로변으로 나오기 직전 갑자기 남자 손님이 차를 세우란다.
"대리운전 취소하니, 요금으로 받은 돈 30,000 원을 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부인도 한마디 거든다.
"좋게 말할때 내놓고 가세요"
20분 정도 걷고 찾아가고 시간 낭비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대리운전 요금으로 받은 돈을 무조건 내놓으라" 하였다.
돈을 빼앗으려는 손의 목적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망설였다. 욕심의 도를 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낡은 아반떼를 끌고다니는 손이라...
하지만 아무리 살림이 구차하고 어려워도 이런 행위는 상식밖이다. 옥신각신 다투던 중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꼬마가 눈에 들어왔다. 나를 힐끔 쳐다보던 해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더이상 싸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미음이 변하여 가련하고 불쌍하기까지 여겨졌다.
운행을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나를 돌아 보았다. 내 모습은 그 아이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눈망울 또랑또랑한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오늘 다시 떠오른다. 잘 자라나야 할 터인데~
"어린아이 보는데 똑바로 사시요!" 하며 돌아섰던 그때 내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밤이다.
page 4
5.[밴드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age 5
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http://www.wedrivers.net (or cafe.daum.net/wedrivers)
■ Tel: +82-2-6448-0579 ■ Mobile: +82-10-4941-5634 (Mr.Kim, President)
■ Email: wedrivers@daum.net or wedrivers@naver.com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Twitter: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驾司机协会)
■ Facebook: www.facebook.com/drmanzok
■ Youtube: www.youtube.com/playlist?list=PLHvkVZo_t-Wb1MGOz3X_DH3NN4aM96dKD
■ Address: 188-7, Jangchungdong2ga, JungGu, Seoul, Korea 国 ea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전국대리운전뉴스 180호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