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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대리운전 정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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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Mar 20. 2017

4. 대리운전시장의 발전을 위한 대책

반민생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조치 촉구한다

4.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수십년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조치를 촉구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수십년간의 척폐청산을 위한 첫걸음

1. 업계 갑중의 갑인 로지소프트(바나플)사의 횡포와 독점적 지배구조 혁파

1) 수수료 인하

2) 기사장사 중지
  - 관리비, 출근비 징수
  - 벌과금 부과
  - 보험료 착복
  - 일방적 배차 제한

3) 프로그램 쪼개팔기 중지(로지소프트)
업무해지 횡포 중지

4) 충전금 수수료 부과 금지

2. 신규사업자 카카오(드라이버)의 갑질경쟁 중지

- 수수료 인하

- 대책없는 무한의 기사모집 중단(카카오 기사 20만 여명으로 추정)

- 확정요금제 등, 잘못된 요금 정책 중지

- 우선배차 등, 강제 업무 유도 행위 중지

3. 합리적 대리운전업법 제정(대리운전업법 자료집 참고)

시장 정비를 통해 소비자와 대리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의 3주체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조성

- 대리보험의 충실하고도 완벽한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장
- 시장의 정비: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신고 및 정비
- 대리업자들의 부당행위와 부당이득 금지 및 강력 처벌
- 대리운전연합 구성을 통해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합리적 운영 체계로 대리업자와 상생 추구
- 공제조합 및 대리셔틀 운영 등, 근무환경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