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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May 05. 2017

■[전국대리운전뉴스 183호]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정책

공정한 시장 정비와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촉구한다

1.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정책

2. [언론보도]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대리기사의 현실과 대리운전업법

3. [언론보도]뉴스제주:전국대리기사협회, 안철수 대리운전공약 환영

4. [언론보도]보험매일:대선공약 '대리운전법 제정' 보험업계 촉각

5. [밴드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6. [좋은노래] 광화문연가

7.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정책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실시되는 이번 대선을 맞아 각 후보진영 못지않게 각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등의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운전업계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리운전시장 정비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리운전업법 제정, 표준약관 제정 등의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특히 대선을 맞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후보진영에 충실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책반영을 꾀해왔다.

현재 대리기사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속에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다보니 무한경쟁과 불공정한 횡포가 횡행하는 대표적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부조리와 대리기사 고통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병호의원을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권 및 정책당국과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공정한 시장정비, 대리기사 처우개선 정책 내와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4월27일 발표한 [3대 운송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에서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에게 현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시하고 합당한 정책과 공약을 내오길 촉구했다.(바로가기 ☞ 안철수후보의 대리운전공약 환영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건 새로운 정권과 20대 국회 중에는 대리기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명백한 법적 제도적 정립과 함께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제정되어 시장 정비는 물론 질좋은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협회는 또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과정은 대리기사들의 건강한 조직력이 강화 확대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좋은 법은 건강한 대리기사의 강력한 조직력이 함께 할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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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언론보도]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

대리기사의 현실과 원혜영대리운전업법

https://youtu.be/L_z35yGdAAg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 2016. 08. 23.(화) 오전 8시 30분~8시 40분 출연

▶ 출 연 자 : 김종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 방송주제 : 대리기사의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카카오드라이버)

▶ 라디오와 tv 방송

- FM 90.7 Mhz: http://www.ifm.kr/topic

- 남인천방송: nibtv.co.kr

- 인천n방송: incheonn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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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보도]뉴스제주:전국대리기사협회, 안철수 대리운전공약 '환영'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30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건 대리운전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7일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대리운전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생활서비스로 정착한지 오래다.

시장규모도 성장해 연 3~4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며, 8000여 개 업체와 20만여명에 달하는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과도한 수수료, 대리보험료 착복, 관리비에 일방적 배차제한은 이미 악명 높은 대리운전시장의 키워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다가 로지소프트니 로지연합 등 기존업체에 더해 업계의 병폐에 편승, 대리기사를 두번 세번 죽이는 카카오의 노략질로 대리운전시장의 혼돈과 어려움은 답이 없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회가 기껏 몇몇 불량업자들의 횡포 하나 제어하지 못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대선을 맞아 본 협회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후보진영에 충실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꾀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발표는 적잖은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는 조치"라고 추켜 세웠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 역시, 현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시하고 합당한 정책과 공약을 내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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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대선 공약 '대리운전법 제정' 보험업계 촉각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23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대리운전 법제화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리운전법과 표준약관 제정 공약을 발표하고 대리기사협회 또한 유력 대선후보에게 관련 공약 발표를 촉구하면서 대리운전 법제화는 수면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대리운전 법제화가 이뤄지면 사고시 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대선후보 공약 대리운전법으로 이어질까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기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장기간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리운전법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27일 ‘3대 운송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표준약관을 정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리기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일부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가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실제로 대리운전 시장은 연 매출 3-4조원, 대리기사 20만명에 달하는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업체간 무한경쟁과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다수 대리운전업체는 타사의 단체보험이나 대리기사의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을 원하는 대리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8,000개에 달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대리기사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차를 제한하는 업체 또한 근절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안 후보의 이 같은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문제인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 타 대선 후보들에게도 관련 정책과 공약 발표를 촉구했다.

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 대리운전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대리운전업계의 갑질운영과 대리기사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기사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기 대선을 맞아 협회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후보진영에 충실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꾀했다”며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발표는 적잖은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등 주요 정당 후보들 또한 현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시하고 합당한 정책과 공약을 내오길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 손보업계, 대리운전 법제화 ‘찬성’

손보업계는 대리운전법이 제정되면 무보험 운전자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대리운전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단체계약이 이뤄지면 보험사별로 특약 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대리운전보험 계약 체결 시 규모 등으로 할인율이 반영되며, 연령대별로도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손보업계는 대리운전법과 표준약관 제정으로 대리기사의 실제 보험가입 여부가 명확히 구별될 경우, 일부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기사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가입금액을 상향해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는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시대적 요구 및 필요에 의한 대리운전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법제화가 되더라도 제대로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적법한 대리운전 업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나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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