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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Jul 20. 2019

[대리뉴스204호]대리운전과 표준요금제/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발전 토론회' 열려

1.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열려

2. [자료집]대리운전과 표준요금제

3. [경남신문]불합리한 대리운전시장 표준요금제 도입해야

4. [경남도민일보] 표준요금제 도입으로 대리운전시장 정상화해야

5. [유튜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정착 토론회' 열려

11월7일, 경남 창원ywca에서 '대리운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과 프로그램운영사인 콜마너의 채정식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이용자(남,여), 업체대표, 기사측대표, 한국노총경남지부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창원ywca가 진행해온 '대리운전시장 실태조사보고서'와 '대리운전기사 실태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용회장은 '대리운전실태와 표준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시장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회장은 이날 중장기적 과제로서 합리적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함께 당면한 현황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표준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무런 법과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업자간 무한 경쟁의 요금 인하와 그로 인한 손실을 대리기사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현실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내려받기 ☞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표준요금제_전국대리기사협회.pdf

업체대표로 나온 콜마너 채정식본부장은 '대리운전법안의 필요성과 제안- 소극적 입법안'을 발표하여 대리운전법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채본부장은 또한 입법과 도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기본적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을 통해 종사자들의 자율적 시장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실시된 토론회에서는 표준요금제 도입과 법제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중 겪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 현장 대리기사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보고서는 대리운전 이용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전국 성인남녀 1,14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리운전서비스 필요성과 평균 이용횟수, 서비스만족도등을 체계적이고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대리운전에 대한 최초의 소비자조사입니다.

또한 633명의 전국 대리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리기사 실태조사보고서'는 업체와 기사의 현황, 수입과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조사한 것으로서 이 역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측 모두의 상생방안을 더 깊이 논의하고 대리운전이 시민의 안전한 이동수단으로써 장착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 [자료집]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표준요금제

본 자료집은 11월7일 창원ywca에서 개최된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료입니다. ppt자료를 pdf파일로 변환 한 것입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표준요금제_전국대리기사협회.pdf

차 례

1. 역사: 시장의 형성과 성장

2-1. 기본 통계

2.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3. 시장의 구조

4. 공정시장을 위한 활동

5. 카카오대리운전에 대하여

6. 대책과 대안은 있는가

7. 표준요금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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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남도민일보]불합리한 대리운전시장, 표준요금제 도입해야

대리기사협회장 토론회서 주장
“과다 경쟁에 요금 줄고 수수료 부담”

기사입력 : 2018-11-07 22:00:00

과다 경쟁으로 요금은 줄고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은 커진 대리운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창원YWCA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 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1981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측정기를 도입한 이후부터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됐고, 지금은 전국에 수천개의 업체에 약 20만명의 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 간 무한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이에 따른 손실은 고율의 수수료 등으로 기사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7일 창원YWCA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 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비현실적인 저가요금의 현실화로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표준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처럼 공공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협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리운전 이용자는 “표준요금제가 이용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 난지역의 이용자를 거부하는 기사들의 작태 개선과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업체와의 연계, 택시처럼 거리 기준의 요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출처: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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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남신문]표준요금제 도입으로 대리운전시장 정상화해야

대리기사 측 토론회서 주장
대리운전업법 제정 제안도
이용자 "서비스 개선 먼저"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대리운전 시장이 커진 가운데 표준요금제 제정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81년 음주운전 측정기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대리운전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며 현재 약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창원YWCA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조사 대상 1140명 중 1044명(91.6%)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서비스 만족도는 32.6%에 그쳤고, 대리운전 상담 시 안내받았던 요금과 다른 추가요금을 요구받은 경험도 37.9%로 나타났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7일 창원YWCA가 주관한 '대리운전 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법 제도 신설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요금제 제정을 통해 시장의 기본 질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창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한 대리운전 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창원YWCA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 회장은 "무한경쟁과 갑질이 만연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표준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조정과 비현실적 저가요금의 현실화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또 불합리한 요금체계 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준요금제 제정은 쉽지 않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이다. 채정식 콜마너(대리운전업체) 대표는 '대리운전 소극적 입법안' 필요성을 제안했다. 채 대표가 제안한 소극적 입법안은 최소한 규제와 제도만을 법안에 담아 시행하되 연합회라는 법적 단체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일 씨는 표준요금제 제정이나 소극적 입법안에 앞서 대리기사와 업체가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씨는 "대리운전 서비스 정착과 안전운행이 우선돼야 한다. 또 일부 지역 이용자를 거부하는 기사들의 태도 개선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콜업체 간 연계, 택시요금제처럼 거리가 기준이 되는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표준요금제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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