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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종용 Jul 15. 2020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안내(7)합격의지름길_전대협

[유튜브] https://youtu.be/OJ9ehsw7K1I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1666-5634 http://www.wedrivers.net

대리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7.7 오전, 국고이체 1백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지급결정나고 며칠후 지원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지원신청기간 첫주인 6월 첫째주 온라인신청한 분들에게 먼저 입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저의 사례를 분석 정리해서 아직도 결정되지도 못한 많은 동료기사님들께 도움드리는게 필요하겠단 생각에 급히 안내영상 만들었습니다.

전대협TV에 올린 안내영상 3번째, 신청따라하기 영상은 저의 온라인신청 과정과 함께 해설 안내를 담은 것입니다. 아래 영상 링크 걸어 참고 바랍니다.

[전대협tv]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1)전반해설 ▶ https://youtu.be/3WRzxjYxM0E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2)사전준비 ▶https://youtu.be/yjVXwuEPar0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3)신청 따라하기▶ https://youtu.be/ePG2zPZGti8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4)현장접수1 ▶ https://youtu.be/6-LLh4jR2C0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5)현장접수2서류작성 ▶ https://youtu.be/Grvgser6d0M

[논평]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기대 크다 ▶ https://youtu.be/cOrcIMHsi0Q

1. 신청 내용

1.)지원대상: 저는 대리업체로부터 별도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사정보창을 화면캡처해서 제출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T대리기사 회원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줬습니다만, 대리기사의 경우 앱화면 캡처를 인정해준다는 취지를 확인 겸 앱상의 기사정보 화면을 제출해봤습니다.

2) 지원자격: 년간 5천만원 혹은 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증빙하는 건데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거고, 비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는건데, 단 정보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요식행위로 면제된다는게 노동부의 매뉴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했습니다만, 당국은 대리기사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간주하고 신고를 유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의 년간 소득입증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완요청이 오거나 혹은 특히 현장 접수 시 종소세 신고를 강요하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상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쨋건 저는 이미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홈텍스에 들어가 해당서류를 캡처 편집해서 제출했습니다.

3) 소득감소 증빙: 작년 12월을 비교대상기간으로 선택해서 각 프로그램상의 올 3월과 4월의 수익 화면과 함께 캡처해서 제출했습니다.

4) 기타 신청 항목:

고용노동부의 해당싸이트에 접속해서 6월3일 신청했습니다. 제출 항목 중 실제 3개의 파일밖에 첨부할 수 없기에 별도로 합산 편집이나 압축작업 없이 되는데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외 필수서류인 동의서들과 확약서 항목은 의례적으로 동의했고,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끝마쳤습니다.

2. 자체 평가

저는 온라인신청 절차를 그대로 영상캡처해서 안내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할 목적이 더해있었기에 좀더 꼼꼼히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만, 막상 하고보니 미진하고 아쉬움 남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 프로그램의 기사정보창 화면 캡처 하나만 제출했는데 지원대상자 증빙서류로 충족될 수 있을까.
2) 소득 증빙을 종합소득세....로 충족되는 걸까? 특히 협회에 들어오는 많은 상담 중 작년 년간 소득증명자료 보완 요구가 많기에 그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3)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첨부기능의 제한으로 다 제출되지 못했는데, 보완 요청 들어올 것인가.

위 내용들은 결국 대부분의 대리기사님들의 궁금증일거고 실제 이와 관련된 보완 등의 요구가 상담내용의 대부분이었기에 이와 관련된 당국의 반응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3. '유령에게 과세없다' 지원금합격의 뇌관인가.

1)지원금 합격의 지름길은?

이렇듯 사실 조금 미진해보였던 신청 내용들이 별도 보완 등의 과정 없이 처리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어도 보완요구니 보류니 해서 지급 결정나지 않아 애먹는 기사님들의 상담도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청 여부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노동부는 해당 홈페이지에 이번 지원금 안내 메뉴얼들을 각 직종별로 상세하고 안내하고 안내영상들도 여럿 만들어 제공하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지만, 소득증빙자료 내용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정보동의서에 동의하면 이것도 면제해준다'는 결정은 애초 무리가 있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이것은 사실 종소세 미신고자가 땔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종소세 신고자나 연말정산 소득자만이 제출 가능한 서류 아닌가요? 미신고자란 애시당초 해당 정보가 없는건데 어찌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 저는 주변 전문가들과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만, 종소세 미신고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을 상정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넌센스라 생각됩니다. 미신고자는 행정정보통신망에 소득관련 입증자료가 애당초 없을거고 그러다 보니, 천상 별도의 년간소득자료를 보완 요구하는 요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쩝...

2) '유령에게 과세없다' 대리기사와 종합소득세

이번 지원금 안내 및 상담을 해보다보니, 많은 대리기사님들이 세금신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재삼 확인했습니다. 사실 몇푼 수입 안되는데 거기에 안내도 되던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거기다 의료보험료 인상의 걱정도 있는거 같고...더 큰 걱정은 투잡 쓰리잡 하는 기사 경우 대리기사 소득이 잡히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대리기사를 하는 분들의 막연한 걱정 등....등, 세금 비용 못지않게 대리기사로서 세금이 잡히고 노출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국가가 대리기사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이번 지원금을 핑계로 세금신고를 강요하는 처사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대표없이 과세없다" 하는 과거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도 있습니다만, 대리기사들은 "유령에게 과세없다" 라고나 해야할까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존재감도 없이 법적 유령상태로 방치한 채, 업자들의 횡포를 모른 척하면서 기회를 잡았다고 이렇게 세금이나 덥씌우려하는 정부의 속셈을 우리는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금납부는 모든 국민의 책임입니다. 투잡 쓰리잡하며 세금을 아까워하고 노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글대는 대리시장이라면 어찌 이 불공정한 시장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결코, 적지않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기사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참담한 비극을 낳는 음주운전의 유일한 대안은 사실 대리운전 아닙니까? 이런 우리 대리기사들이 언제까지 음성적 비공식 영역에 고여있는 채, 비루한 먹이감으로 전락해야하는 걸까요?

세금 몇푼에 벌벌 떨면서 업자들의 온갖 착취에는 꼼짝못하며 사는 노예의식에 찌들려서야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 하는 동력이 나올 수 일을까요?

그리고 사실 대리기사의 수익 정도로는 세금 부담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저같은 경우만해도 종합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유령에게 과세없다' 보다 '세금 내니 권리있다'라 해야 하지 않을까...

4. 완전정복: 고용안정지원금 합격의 지름길

그간 본 협회는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영상을 5편 제작하여 이렇게 제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상담과 저의 경우를 통해 확인되는 것들을 최종 요약 정리했습니다. 아직 미신청자나 지급결정이 안난 분들께 참고 바랍니다. 이미 많은 안내영상들이 있기에 가급적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은 예외사항 등은 링크자료 참고 바랍니다.

1) 지원자격, 작년 12월과 올해 1월달 각월별로 5일, 혹은 25만원의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투잡대리기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바랍니다.

2) 신고기간, 온라인신청은 6.1~7.20, 현장접수는 6.22~7.20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접수

3) 지원대상, 이전 기간의 소득에 비교해서 올해 3,4월 소득이 25%, 혹은 50% 감소한 사람.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혹은 지난해 3월 혹은 4월,12월 혹은 올해 1월 소득 중 택일.

4)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서(온라인 기재), 증빙파일(앱화면 기사정보창 캡처 혹은 소속사로부터 제공받는 확인서 등, 소득감소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현장접수: 신분증(대리인 가능), 신청서(서식1), 필수동의서(서식 4, 6,7), 증빙자료(앱화면 기사정보창 캡처자료, 혹은 소속사로부터 제공받는 확인서 등, 소득감소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입금통장 사본(타인 명의도 가능)

5) 타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 타인 명의 입금통장 제출자는 현장접수만 가능

6) 올해 3월4월 미근무자: 노동부(고용센터)를 통해 지원자격 확인 바람.

7)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작년 연간소득증명자료를 보완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난해 사용프로그램상의 소득화면 캡처,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아보면 아직도 지원금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대리기사님들 많더군요. 게다가 이미 말씀 드렸듯이 신청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느니., 실업급여 토해내야 한다느니, 빛장이들 몰려온다느니 ...등등의 막연한 걱정으로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의 어려운 살림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픔입니다. 결국 선택은 최종적으로 본인 몫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몰라서 어려운 대리기사님들이 헤택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주변 동료기사님들께 말씀 전해드리십시다.

코로나19사태로 더없이 어려운 대리기사들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더한 역병들이 세상을 휩쓸거란 소문들은 어려운 민초들의 마음을 더없이 무겁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제대로 제공받아 이 어려운 시절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전국 대리기사님들 모두모두 힘내보십시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