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서비스, 관리비부터 철폐하라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독점강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제재에 맞서 카카오는 엊그제 상생안을 발표했다.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리기사에 대한 변동수수료 전면확대 등을 담고있지만 다른 방침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면피용대책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낳고 있다.
카카오의 독점폐해, 대리기사도 반대한다.
사실 그들 그룹의 이동, 교통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일한 수익구조는 지금껏 대리운전사업뿐이었다. 매년마다 그들의 수천억 적자를 메꾸는 캐시카우는 오직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 주머니털기뿐인 것이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1위의 전화콜대리업체인 1577 코리아드리이브끼지 인수하면서 기존 업자들의 극단적 반발을 낳고있다. 이른바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본 협회는 카카오의 독점적 시장 침탈이 대리업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리기사에 대한 갑질강화, 맞춤형 수탈의 강화라는 독점적 폐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골목상권인가에 대해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누가 골목상권인가
법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시장은 불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속에 대리기사에 대한 일방적 횡포와 약탈경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 과도한 대리보험료와 프로그램비, 터무니없는 관리비 부과, 일방적 배차제한과 관리 통제 등, 이것이 카카오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 대리업자들의 면모이다.
비유하자면 '골목깡패와 전국깡패의 기묘한 대치'
그렇기에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라는 일반적 국룰이 통하지않는 괴상한 시장이 되어있고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아는 카카오이기에, 적어도 대리판에 대해서만은 그들도 배짱이 남아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봤자, 다같은 도둑놈들끼리..."
사실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과 갑질경쟁은 기존 업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인과응보이다. 고율의 수수료가 있었기에 카카오도 편승할 수 있었고 관리비와 기사장사가 판쳤기에 카카오도 프로서비스니 서포터즈니 하며 마음껏 대리기사 등골 빨아먹으며 커올 수 있었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와 주가상승같은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수탈경영과 음습한 갑질이 고여있다. 그들이 4차산업이니 혁신이니 하는 기만공작을 내세워 수억원 연봉과 안락한 단꿈에 취해있는 잠자리에는 대리기사들의 고달픈 설움과 저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있는 것이다.
확실한 상생방안, 상생경영이 답이다.
한편 카카오의 똥콜처리용 미끼수단에 불과한 변동수수료조차도 기존 대리업자들은 반발하는 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건 대리기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치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그들은 거리낌없이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진정 보호받아야할 골목상권인가, 고율의 수수료도 모자라 온갖 부당이득까지 강탈해야 버티는 사업체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왜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가. 만만한 대리기사들이 있기에 10%마일리지니, 영업비용이니 낭비하는 그들의 저급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시장 독점의 폐해와 고통을 주장할 사회적 정당성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카카오와 기존 대리업자들의 횡포 중지와 경쟁적 상생경영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첫째 카카오는 일시적 변동수수료 철수하고 확실한 수수료 인하방침 발표하라.
-둘째, 카카오는 터무니없는 프로서비스 즉시 철폐하라.
-세째, 기존 대리업자들은 관리비 등 부당 이득 즉시 중지하라.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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