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대리기사_전국대리기사협회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열린 기회 살려야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내오면서...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리운전업계의 실태와 주요 정책등을 정리한 '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기왕의 정책자료집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민생복지와 생활정치를 위한 각 정당 및 후보선대위의 공약사항으로,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래, 그 자료집의 서문과 pdf파일을 올립니다.
“20대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대리기사”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열린 기회 살려야
- 차 례 -
[서문]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 대리기사
Ⅰ.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주요 정책
Ⅱ. 대리운전시장의 기본 통계
Ⅲ. 대리운전시장의 역사
Ⅳ. 대리운전서비스의 운영과 문제점
Ⅴ. 4차산업혁명의 허구 _카카오 대리운전
Ⅵ. [논평]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Ⅶ. [성명]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결정지울 중대한 행사가 온 국민들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대한 대통령선거를 맞아 열려진 공간과 기회들은 대리운전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법적사각지대에서 온갖 편법과 횡포로 운영되어온 대리운전업계가 전반적 개선을 위한 제도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서비스로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연매출 2-3조에 달하고,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는 등 적잖은 규모의 업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대표적 법적 사각지대, 편법과 횡포로 얼룩진 대리시장
하지만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 하고 있건만 관련법과 제도는 전무한 채,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하나 정립되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서는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는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생의 기초, 제도화로 달성해야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 대리기사를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리업체는 무한 경쟁과 덤핑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대리기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처우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면서, 다행히도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안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노력들은 각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번번히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된 노동과 비루한 수익에 기대어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언제까지 대리기사들이 저급한 수입과 고된 노동에 헉헉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대리기사들의 서러움과 원통함이 그늘져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방치 정책당국, 미필적 고의 책임져야
사실 그간 정책당국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의 현실을 방치하면서 대리운전업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난처로 전락하도록 유도한 미필적 고의의 혐의도 적잖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제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간 발간된 정책자료집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0대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내놓습니다. 본 자료집이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어 이 시대 정치권의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도움 된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김 종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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