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리운전뉴스 153호
-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1.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자료안내]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2권
3.[언론보도]cbs노컷뉴스: 카카오대리 출시?...대리기사 "카카오의 일방적 추진" 반발
4.[언론보도]경향신문: 수수료 횡포 논란 '카카오대리' 첫날부터 '삐걱'
5.[언론보도]IT조선: '카카오드라이버' 정식 출시...정착은 쉽지 않을 듯
6.[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 대리기사협회 "수수료 20% 높다"...'카카오드라이버' 논란 지속
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연락처 및 입금구좌
■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013년 7월,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렇게 최초로 대리기사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을 국회에 올릴 수 있었고, 법안은 국회 대리운전법 토론회를 거쳐 최초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무관심과 무지에서 벗어나 대리운전업계의 각종 현실과 문제점이 세상에 본격 공론화되게 되었고,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안 제정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관련글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2권 )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법 통과를 위한 대중적 역량의 한계와 열악한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운전법 제정,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과정이 되어야
이제 20대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그간에 축적된 법추진 캠페인의 성과를 잇고 한계를 극복하며 새롭게 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달라진 상황, 달라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가 주체적인 대중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 제정 자체도 힘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법의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리운전법 제정과정 자체가 건강한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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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안내]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제작하여 보급한 대리운전업법 1, 2권을 아래에 소개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일 다운받기 ->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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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보도]cbs노컷뉴스:카카오대리 출시?…대리기사 "카카오의 일방적 추진" 반발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95
"...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고, 카카오가 일방적 정책과 발상으로 독주한다"는 게 대리기사들 입장이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그간 대리운전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진출을 누구보다 반겼지만 카카오가 내건 조건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사들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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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경향신문 : 수수료 횡포 논란 ‘카카오 대리’ 첫날부터 ‘삐걱’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99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한때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지했던 단체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골목 상권 침해”라며 반발할 때도 “카카오가 나서서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며 지지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기존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막상 정식 서비스가 출시되고 보니 카카오도 기존 업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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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언론보도]IT조선: '카카오드라이버' 정식 출시..정착은 쉽지않을 듯
http://cafe.daum.net/wedrivers/7POY/308
"...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에 대해 콜센터 인건비 등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5%포인트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높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은 기사들에게 2중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발도 나온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카카오의 수수료 정책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추가되는 등 대리기사들에게 미치는 금전적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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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 : 대리기사협회 "수수료 20% 높다"… `카카오드라이버` 논란 지속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97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31일 "카카오가 수수료 조정을 위한 공식채널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중소상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업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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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N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理司机协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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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보내주시는 기금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