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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Feb 09. 2017

■ 전국대리운전뉴스 170호

로지와 카카오, 대리기사 갑질경쟁 중단하라

1. [성명서]로지와 카카오, 대리기사 갑질경쟁 중단하라

2. [동영상]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3. [언론보도]중기이코노미:대리운전 "표준요금제 실시,벌과금 방안 찾자"

4. [언론보도]일요시사<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5. [협회안내]연락처와 법인구좌

■로지와 카카오, 대리기사 갑질경쟁 중지하라

- 경쟁적 기사수탈, 그 해결책을 촉구한다

2016년 가을, 대리기사들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깊은 한숨속에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일거리는 말라만 가고 요금은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기사만 끊임없이 넘쳐나고, 업자들의 횡포는 극심해져 대리기사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업계 1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바나플)과 그 소속 연합사들인 소위 로지연합(이하 로지측)이 또아리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쪼개팔기와 충전금 수수료 부과, 고율의 수수료와 보험료착복, 관리비와 벌금 부과에 기사등급제니 숙제니, 가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횡포와 수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그 현실을 고발한다

거기에 신생기업인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기사를 두번 세번 죽이는 갑질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불량업자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처우개선의 대안이 되길 바랜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바램과 지지는 불행히도 오히려 카카오의 착각과 오만을 길러준 꼴이 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간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대리기사들의 연이은 새벽집회, 불량업자들의 횡포저지와 대리기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사진은 올 7월 강남 일원에서 여러날 지속된 대리기사들의 새벽집회 모습

카카오는 사업부진을 모면하기 위해 확정콜제도를 도입하여 요금 덤핑과 시장 교란을 꾀하고, 확보한 콜 완료를 위해 무책임하고도 대책없이 대리기사를 무한 모집하면서 시장의 풍토 자체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우선배차제니 평점공개니 해서 대리기사들을 노예처럼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진입한 신규기사들은 카카오콜만으로는 수입이 안되니 로지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업계 갑중의 갑질 기업인 로지소프트(바나플)만의 배만 불려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로 카카오드라이버의 등장으로 기존 업체들이 대박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카카오와 로지소프트 간의 '더러운 결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기사모집이 곧 '돈'이 되는 기존 업자들도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소위 '수발주율', '차수제'니 해서 기사모집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자신들의 얼마 안되는 오더를 소화시키겠다고 거의 20만 가까운 대리기사들을 모집하는 황당한 짓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벼룩시장에도 '시급 3만원' 거짓광고를 내어 대대적으로 대리기사를 모집하는 카카오 장난, 실로 기존 업자들의 횡포가 문제가 아닐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카카오와 기존 업자들은 서로간 무한경쟁관계속에서도, 업계 최하위 먹이사슬에 놓인 대리기사들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횡포와 수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죽어가는 대리기사의 몸에 더덕더덕 들러붙어 마지막 한방울의 피땀까지 빨아먹는 흡협충들의 모습, 로지는 물론 우리사회 거대기업이라는 카카오가 대리판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민낯입니다.

▲ 카카오에 대한 대리기사의 기대,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카카오의 착각과 오만만 길러준

꼴이 되었다.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 대리기사의 아픔,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이 절실한 현실이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상생의 노력

이런 암울힌 현실 속에서 로지건 카카오건, 대리기사들이 항의하고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 후 카카오본사 앞에서 벌어진다는 일부 대리기사들의 카카오반대집회는 그 배경 및 의도의 순수함과는 별도로, 현실을 일정 반영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로지측은 프로그램 줄이기와 관리비 폐지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대리기사와 신뢰의 소통을 시작하라.

2. 카카오는 확정요금제 폐지하고 대리기사 무한모집 당장 중지하라.

3. 대리기사 다 죽는다. 표준요금제 도입하고 수발주율 정비하라.

4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위 요구에 성실히 함께한다면 누구건 지지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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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영상]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s://youtu.be/DU9yz9NoqdY

그간의 자료를 정리하고 수정하여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의 현황,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현실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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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보도]중기이코노미:대리운전 “표준요금제 실시, 벌과금 방안 찾자”

대리운전 “표준요금제 실시, 벌과금 방안 찾자”

처우개선 대리운전업법 필요…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기사입력2016-10-25 09:16 채민선기자()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건 6년 전이었다.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고 중국에 협력공장을 세울 만큼 전망도 좋았다. 하지만 2011년 일본 대지진은 그의 삶을 뒤바꿔 놓았다. 사업은 파탄이 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일 꼬박꼬박 주어지는 삶을 마주하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족을 돌봐야했다. 아내와 아이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이 새벽마다 타인의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이유다.

표준요금제 실시, 벌과금 해결방안 마련 등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중기이코노미

대학을 나오고 잘나가는 사업체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지만, 대리기사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가’하는 괴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우리사회 대리기사들을 ‘21세기 인력거꾼’이라고 했다. ‘을’이라고 낼 목소리도, 사회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만명이다.

대리운전 업계는 아무런 관련법도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 ‘정글’이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대리기사들. 시장은 무법지대이고, 하루벌이가 절박한 사람들은 업체의 횡포에 대응할 여력도 없다고 그는 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 2조원인 영화시장과 비슷하다.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3850여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사이에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사는 10여개다. 로지소프트, 콜마너, 아이콘소프트 등 3개의 메이저 업체가 대리운전 프로그램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리기사들은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용률은 로지소프트 프로그램이 75.9%, 콜마너 프로그램이 65.7%, 아이콘소프트 프로그램이 27.8%다. 대리운전 시장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각 업체들의 연합체가 형성돼 있다.

대리운전 업계 구조도

<자료=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 프로그램이란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아 개인용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휴대폰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다. 대기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설치한 후, 한 달에 4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사용비를 프로그램사에 지불한다.

대리기사들은 콜을 받을 때마다 20%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지불한다. 또 업체는 대리기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3~5만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이밖에도 보험료와 콜 취소에 대한 벌금 등도 대리기사는 업체에 내야한다.

대리기사들이 업체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매달 10~15만원 정도. 개인보험을 인정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보험을 강제한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에게 보험증서를 주는 경우는 없었으며, 업체에서 보험료를 걷고 기사 수를 줄여 보험가입을 하는 등의 의혹이 일어나 기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업체가 ‘삼성화재 대리운전보험료가 70% 인상됐다’는 통보를 기사들에게 보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삼성화재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 인상된 보험료는 57.5%로 밝혀져 대리기사운전업체의 보험료 횡령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위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을의 위치인 대리기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묻히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게 김회장의 설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사의 대리운전 관련 현황

단위:백만 원, %<자료=공정위, 국토부>

김종용 회장은 “갑중의 갑은 대리운전업체가 아닌 프로그램사”라고 말한다. 대리운전시장 생태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프로그램사는 20만 대리기사들에게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여기에 대리기사가 콜을 취소할 때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고, 전국대리기사협회가 탄생한 배경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대리운전 오더가 뜨면 기사들은 먼저 일을 잡으려고 해당 오더를 클릭한다. 선택한 오더의 금액과 목적지가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대리기사는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취소벌금이 부과된다. 취소벌금은 건당 500원에서 1000원이다. 대리기사들은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때문에 일정금액을 가상계좌에 미리 넣어 두는데 이 벌금도 가상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김 회장은 “업체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만들기 보다, 대리기사들에게 손쉽게 벌금을 뜯어 배를 채우려 한다. 1만5000원짜리 오더를 만들어 3000원의 수수료(20%)를 벌어들이느니, 벌과금 2~3개 받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또 프로그램사들은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기사등급제’를 실시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인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진출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김회장에 따르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리운전 ‘콜’을 수행할 경우 소속된 대리운전업체 연합 내에서 공유하는 배차(오더)를 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기사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내려간 대리기사는 아예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콜 배차’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느정도 균형이 잡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프로그램사용료와 보험료,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돼 기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카카오의 진입으로 시장 풍토 자체가 달라졌다. 여우 잡으려 호랑이를 들인 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에 소속한 대리기사는 11만명, 지금도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4대보험, 인건비나 관리가 따로 필요없는 대리운전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대리업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 이외 보통 3~4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대리기사의 증가는 기존의 프로그램사에게도 수익증가가 된다. 카카오 대리기사는 보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없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한정된 시장에 대리기사 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리운전 단가도 점점 낮아지고 대리기사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김회장의 설명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시장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19대 때는 문병호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발의한 데 이어 2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입법발의했다. 김 회장은 “표준요금제 실시, 벌과금문제의 합리적 해결, 투명한 보험정책 실행 등 대리운전 관련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대리기사의 과거일 수 있고, 몰락한 자영업자의 미래 모습이 대리기사 일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 중소상공인들이 끝없이 몰락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 출처: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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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일요시사<억울한 사람들>

http://cafe.daum.net/wedrivers/7POY/384

...송 이사장은 “골프존이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물 하나에 매장이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생겼다”며 “시장이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점 간 경쟁도 과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기에 본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본사는 이미 2000원의 R캐시로 매년 1000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두 배로 올리면 사업자들은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전골협은 ‘을과의 연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이하 대리기사협회)와 ‘연대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골협의 각 사업장서 발생하는 대리운전 주문은 대리기사협회가 관리하게 됐다.

송 이사장은 “골프존 매장을 운영했던 사업자들 중에 빚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을끼리 뭉치고 협력해 난국을 해결해보자는 의미에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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