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리운전뉴스 175호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 간담회
1.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려
2. [언론보도]김종용회장, 경인방송 출연
3. [가입안내]회원가입,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4. [기획안내]'김종용의 브런치'를 안내드립니다.
5. [주제모음]카카오드라이버 모음2 _ 수수료 논란과 대리기사 단결권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연락처와 법인 구좌
■ 인터넷 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정책간담회 열려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경기 구리시 윤호중 의원, 경기 분당을 김병욱 의원, 경기 파주을 박 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 서민경제의 붕괴의 원인과 대책’ 주제로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진 토론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이 ‘포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폐해’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또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이 ‘포털의 O2O서비스 관련 문제제기’ 주제로,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가 ‘인터넷포털시장 개선을 중심으로한 소상공인 보호방안 제언’ 주제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권 과장이 ‘정부의 서민경제 지원 및 포털규제 방안’ 주제로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성장한 인터넷 포털들은 고유 콘텐츠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들이 축적한 정보를 통해 성장해 왔다”며 포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키워드 검색 광고단가를 5년새 최고 3배 넘게 올리는 등, 포털 광고로 겨우 영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털사,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등이 연계된 관계 당사자 공동의 협력 및 관리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IT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수록 기존 전통적 산업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네이버 등의 포털은 광고 단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경매식으로 최고 낙찰금액을 광고 단가로 정하는 ‘베팅 기법’을 적용, 광고 단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등을 규합하여 ‘공동 포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의원, "포털의 선의적 기대 버려야"
또 다른 토론자인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카카오 대리운전 등으로 인한 대리운전 업계의 피해 호소에 나섰다. 김 회장은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에 이어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진출하여 처음의 상생 협력 약속은 간데없이 높은 수수료로 대리기사들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카카오는 끝간데 없이 퀵서비스, 택배, 용달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어, 하루 속히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회장은 ‘카카오 드라이버’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로 야기된 문제와 관련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공식이 맞지 않는 대리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대리업자와 대리기사와의 화해와 상생’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압박하거나 ‘카카오의 양보를 통한 대리기사의 포섭’을 통해 기존 대리운전업계를 압박하는 등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은 모든 상품 및 광고판매를 매개하는 융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한 만큼, 포털의 시장 획정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권 과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기반의 유통시장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과 다른 접근방식 필요하다”고 말하고 ‘온라인 기반 거래공정화법’의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국민들의 정보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재적 성격의 포털을 공적인 질서로 통제해야 국민 정보권의 보편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의양신문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5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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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
'대리기사들이 뒤돌아본 2016대한민국'
김종용회장은 12월30일 오전 8시부터, 경인FM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장우식의 시사토픽>에 출연, '대리기사들이 뒤돌아본 2016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장우식MC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김회장은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카카오드라이버의 문제점 등 대리운전업계의 현황과 촛불집회 등 사회현상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인방송은 그간 대리운전시장과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방송입니다. 이미 십수차례에 걸쳐 방송출연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경인방송의 권혁철사장님과 운영진의 노고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방송 바로가기 ☞ www.podbbang.com/ch/11213?e=22167507
▶방송일시 : 2016. 12. 30.(금) 오전 8시 10분~
▶출 연 자 :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방송주제 : 대리기사들이 되돌아본 2016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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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스마트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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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김종용의 브런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브런치서비스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브런치www.brunch.co.kr 는 정선된 저자들의 정선된 글들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서비스입니다.
'김종용의 brunch'는 그간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겪은 대리일화와 업계현실을 둘러싼 글, 그리고 <전국대리운전뉴스>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용의 브런치 ☞ https://brunch.co.kr/@drmanzok
본 협회 온라인카페에도 링크를 걸어놨으니 간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2016.12.1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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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모음 2
수수료 논란과 대리기사 단결권
2016년, 불량업자들의 횡포 근절과 처우개선의 대안이 되길 바랜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바램과 지지를 바
탕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카카오와 많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대리업계의 참담한
현실의 공론화,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 환영, 기존 업자들의 상생 촉구 등, 소위 '카카오드라이버 국면'
속에서 본 협회가 진행했던 여론전의 핵심들입니다.
대리기사와의 상생을 주장하며 시장 진입의 명분과 기반을 다지려는 카카오에 맞서 본 협회는 수수료와
보험대책 등 구체적 상생방안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기존 업체와 별 차이없는 20% 수수료를 고수하며
대리기사의 독자적 단결 기회를 봉쇄하려 하는데...
1. [성명]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인하하라 _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49
2. <콜비전쟁>
1)[오마이뉴스]콜비보면 카카오드라이버의 운명이 보인다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71
2)[오마이뉴스]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가 중요한 이유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74
3)[오마이뉴스]전국대리기사협회가 카카오에 거는 기대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76
4) 콜비전쟁④ 그 진실을 향한 대중 보고서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46
3.[성명]카카오드라이버와의 MOU체결을 보류합니다 _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38
4.[매일경제][단독] 싱가포르투자청, 한국 대리기사 만난 까닭은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87
5.[논평]누가 대리기사들을 대신해 줄 것인가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41
6. [설문조사 결과]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36
7.[논평]자본과 대리기사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48
<언론보도>
1. [sbscnbc]뉴스프리즘: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갈 길은 울퉁불퉁
* 출처:sbs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9482
2. [연합인포맥스]'카카오 대리운전' 안착 험로...수수료율이 핵심 쟁점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02
3. [국민라디오]<안진걸의 을아차차>대리기사와 카카오드라이버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04
4. [주간한국]카카오 대리운전업계 진출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06
5.[The Fact]카카오, 올 상반기 대리운전 진출..."업계이야기 계속 듣겠다"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24
6.[조선일보]신한카드vs 카카오… 2兆 대리운전 시장 놓고'한판'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36
7.[헤럴드경제]카카오 대리운전 보험에 기사들 ‘환영’…“상생으로써 경쟁해달라”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39
8.[헤럴드경제]예상된 잡음…대리기사協 “카카오 20% 콜수수료 거부”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43
9.[연합뉴스]'대리운전'카카오드라이버 출발도 하기 전에 '잡음?'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44
10.[아시아타임즈]대리기사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20% 용납 못해 VS 카카오 "조정 계획 없어"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47
11.[이코노믹리뷰]카카오 교통 O2O, “진짜 심판의 순간이 왔다”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57
12.[이코노믹리뷰]카카오드라이버 일부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59
13.[이데일리]역풍 맞은 카카오드라이버...대리기사 "수수료 낮춰라"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63
14.[교통신문]카카오드라이버 출시 앞두고 '수수료 논란'
http://cafe.daum.net/wedrivers/7POY/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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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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