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리운전뉴스 174호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책임져라
1.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책임져라
2. [기획안내]김종용의 브런치
3. [브런치]대리기사,양아손 그리고 음주운전
4. [언론보도]조선일보:"수원서 강남 3000원"...심야 서민들의 발이 된 택틀
5.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대리기사의 심야이동권 책임져라
-정책당국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이 글은 몇년전 신문기사입니다. 내용을 약간 손질하여 올립니다. 대리셔틀의 혼란이 계속되고 이권을 노린
업자들의 횡포가 극심한 지금,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러 방도를 준비 중
입니다. 잘 되어서 조만간 좋은 방도가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거, 차가 뒤집혀졌자녀... 택시인가? 트럭 같은데... 오OO 셔틀 같기도 하고 제OO 셔틀 같기도 하고... 사람 여럿 죽었겠네. 쯔쯔..."
지난 8월 어느 날 새벽녘, 경기도 용인까지 운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셔틀버스 안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수를 들이박고 뒤집힌 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노랗고 커다란 차, 트럭인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 그리고 그날 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카페에 셔틀 사고로 숨진 동료기사 추모글이 올라왔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새벽에 대리기사들을 싣고 가던 '대리 셔틀'이 분당에서 가로수를 들이박아 사망자와 중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 성남 새벽녘 그 장면이 대리 셔틀 사고였다니...'
▲ 지난 8월 새벽 발생한 대리운전셔틀 사고. 사망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었습니다. (사진= obs)
달리는 시한폭탄에 올라탄 사람들
또 다른 방송을 찾아보니, 차 안의 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한 시간이 넘도록 방치되다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대리기사,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지만 어떻게 사고 차량에서 죽어가는지도 몰랐단 말입니까. 40대 중반의 그 대리기사는 낡은 봉고차 뒷좌석에 끼어 그렇게 외롭고도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내려서 사고 현장에 갔어야 하는데... 혹,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막연한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망자 신원을 어렵게 파악해 부상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함께 할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 볼까라는 생각에 머리를 짜내 봅니다. (저는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입니다.)
하지만 '대리 셔틀'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불법적인 자가용 운행차량입니다. 대중교통이 멈춘 시간에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대리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타고 이용하는 심야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승합차 자체도 낡았을 뿐만 아니라 과속과 탈법 운행, 신호등 무시 등 난폭 운전이 판치는, 그야말로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황금노선의 경우, 그 좁고 낡은 버스 안에 대리기사들을 꽉꽉 채우고 운행하는 게 예사입니다. '아... 이러다 사고 나면 다 개죽음이지...' 모두 다 알지만,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놈의 대리판, 온통 엉터리다 보니, 이러다 죽으면 그뿐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도 대리 셔틀은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사고 나면 몇푼의 책임보험금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몇 건의 대리 셔틀 사고가 있었습니다. 난폭운행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컴컴한 새벽녘이니 더욱 그럴 수밖에요.
▲ 대책없는 대리판의 현실 속에서 오늘밤도 대리기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대리셔틀에 올라탑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망설인 까닭은
셔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불법운행이라는 게 알려지면 피해자의 보상에 지장이 있을까 봐 쉬쉬하면서 편법으로라도 몇 푼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리 셔틀 교통사고는 벌써 여러 방송에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사망자를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시신을 방치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크게 보도된 듯합니다. 걱정입니다.
망설여집니다. 억울한 동료 기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어떻게든 피해자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합니다. 형편없는 당국의 부실한 조사를 탓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이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활동으로 불법운행이 부각돼 피해자 보상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방송사의 인터뷰도 사양한 채, 그렇게 며칠 동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피해 보상액이 몇십만 원이라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아, 참혹합니다. 자괴감과 모멸감에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대리기사의 처참한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만 바랄 뿐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방도를 찾아야겠습니다.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보장하라
대리운전은 이제 우리 시민들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해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거칠고 험한 노동에 형편없는 수입, 업자들의 약탈 경영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가엾게 죽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빨리 합리적 대리운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9대 국회 때 문병호의원을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혜영의원을 통해 합리적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방도가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도 고쳐서 대리셔틀의 합법화·양성화를 통한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엔 너무 멉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으로라도 해결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해당법 곳곳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해석해 대리셔틀을 합법화 시키고 양성화해서 종합보험이나 유상운송특약보험에라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격을 정비하고 조건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안전운행과 보험 보장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셔틀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투명한 업체 선정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당국은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법적 보완이 필요 하다면 본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되기에 한결 쉽고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당장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심야버스를 더욱 확대하고 연장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이를 위해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리셔틀', 전국적으로 20만여 명에 달한다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됐습니다. 필요악이라 했던가요. 달리 이동수단이 없는 현실이기에 대리기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시한폭탄에 올라 타 몇 푼이라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카바차', 혹은 '합차'니 해서 업자들이 대리기사에게 비용을 받고 심야버스를 운행합니다.
수도권에는 '오OO 셔틀'이니 '제OO 셔틀', 'OO연합'이니 해서 이미 거미줄 같은 셔틀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셔틀 운행길은 대리기사들이 넘쳐 만원버스로 달릴 만큼 돈벌이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판은 항시 셔틀 사업을 노리는 업자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몇몇 개인의 사업적 욕심에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미비, 폭력조직의 개입, 제도적 정비와 대안의 부재 등 이 문제 해결은 사적 이해를 앞세운 업자에게 내맡겨두기엔 불가능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행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책임 있게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 대리판,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외롭고도 고통스럽게 숨져가신 동료 대리기사 이OO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는 부디 고단하고 힘든 몸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서 편히 지내소서.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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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용의 브런치'를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브런치서비스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브런치www.brunch.co.kr 는 정선된 저자들의 정선된 글들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서비스입니다.
'김종용의 brunch'는 그간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겪은 대리일화와 업계현실을 둘러싼 글, 그리고 <전국대리운전뉴스>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용의 브런치 ☞ https://brunch.co.kr/@drmanzok
본 협회 온라인카페에도 링크를 걸어놨으니 간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2016.12.1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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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런치] 대리기사, 양아손 그리고 음주운전
https://brunch.co.kr/@drmanzok/25
대리기사, 양아손, 그리고 음주운전
화가 잔뜩 나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만취한 자신을 그대로 놔둔 채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신고해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 블랙박스로 확인해보니, 차를 세운 채 내린 대리기사가 주변에 숨어서 자신이 차를 몰고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경찰 신고를 했다며, 분을 참지 못합니다.
" 손님, 혹시 대리기사에게 요금은 주셨나요? "
" 글쎄..., 잔뜩 취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협회라고해서 일방적으로 대리기사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두번이나 불렀다가 두번 다 다툼이 있었다면서요? 대리기사를 불렀으면 요금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리기사가 손님에게 함부로 하고 음주운전 하게해서 면허취소시키는 게 잘한 짓이요?"
듣고보니 딱합니다. 술취해서 진상짓한 손, 그렇다고 운행을 멈춘 채 보복을 한 대리기사, 어쨋건 불행한 사태입니다.
▲ 음주운전, 그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과는 하나, 모두의 불행입니다.
방치해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어떠한 법과 제도의 보장도 없이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일부 양아손의 진상 짓 앞에서도 어떤 해결방도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대리기사가 달리던 차량을 멈추고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진상 손님의 강요나 위협, 횡포로 인한 불가피한 긴급피난입니다.
그러다보니 억울한 대리기사의 보복행위가 벌어지곤 합니다. 약자가 취할 수단이 없는 현실이 강요하는 불행한 일탈입니다.
하지만 한편, 그 만취상태의 손이 음주운전하는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거리입니다. 그것이 복수심때문이건 상당한 염려때문이건, 신고를 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순기능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분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랴, 한편으론 위로를 하고 한편으론 이해시키랴 분주한 전화통화는 끝날 줄 모릅니다. 듣다보니 정말 딱하긴 합니다.
돈 1-2만원 들여서 대리기사를 무슨 수행기사나 몸종처럼 취급하고 싶어하는 이분, 쓰잘 데 없는 호기에 스스로 자초한 처지이건만 알고보니 수행기사를 하면서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군요. 아마 당한 만큼 만만한 대리기사에게 돌려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어설픈 갑질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면허취소를 당할 처지라 하니, 당장 생계가 망막해져 버렸습니다. 만취 중 진상짓한 것치곤 너무 가혹한 결과를 맞게되니 측은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함참 동안의 통화가 이어졌건만 결론은 없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전화가 다툼과 하소연, 언쟁과 이해 속에 끝나갑니다.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이분, 협회가 해줄 수 있는거라면 뭐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운전을 못하게 되고 밥줄이 잘리게 될 처지라 하니, 탄원서라도 작성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입니다. 일년 중 가장 많은 대리운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리기사와 주문고객, 이들의 운행길이 이해와 배려 속에 안전하고 편안한 동반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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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조선일보:"수원서 강남 3000원"...심야 서민들의 발이 된 택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3/2016122300170.html
"... 원래 수도권으로 나간 대리기사들을 서울로 실어나르는 교통수단은 일명 '대리 셔틀버스'였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대리기사가 늘어나면서 셔틀버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만7000여 명이었 던 대리기사는 지난해 20만명으로 급증했다. 택틀이 논스톱으로 목적지까지 30여 분 만에 가는 것도 장점이다. 대리 셔틀버스는 요금이 1,000~3,000원으로 싸지만 중간에 여러 번 정차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데 1시간씩 걸린다고 한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택시 합승은 불법이지만 대리 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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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http://www.wedrivers.net (or cafe.daum.net/wedrivers)
■ Tel: +82-2-6448-0579 ■ Mobile: +82-10-4941-5634 (Mr.Kim,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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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