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대항해 시대가 오...오나?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미래
디지털 화폐는 이제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이 기술들이 경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주 간과하는 점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들이 전통적인 화폐, 즉 법정화폐를 대체하기까지 넘어야 할 크고 어려운 벽들이 굳건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라는 두 가지 디지털 화폐가 있다. 둘의 차이점과, 왜 CBDC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한계와 디지털 화폐의 자유로움
스테이블코인은 본래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자유로운 거래와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되는 구조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는 경제 질서를 꿈꾸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국가 통제의 부족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의 연동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지만, 이를 발행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이거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주권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통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승인과 국제적인 규제가 필수적이다.
사실상, 국제 규제 없이 민간 화폐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일부로서 유용할 수는 있지만,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화폐 생태계가 인간 욕망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송수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사실상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곁 같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국가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는 디지털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국가 통제 하에 두는 방식이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존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CBDC가 국가의 법적 보증 아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통화 정책을 집행하고, 금리 정책을 조정하며, 통화량을 통제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장점이 된다.
형이 지켜보고 있다.또한, CBDC는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서 보이는 기묘한 흐름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하고,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이 코인은 아부다비의 투자회사인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USD1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행한 $TRUMP라는 밈코인을 통해 투자자들을 초청하고, 개인 만찬을 개최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패에 대한 우려가 문제되었고, GENIUS Act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암 스틸 헝그리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전략을 수립하고, CBDC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관세 정책을 통해 약달러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가족은 암호화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화폐 사업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이 결합된 정책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투자와 (다소 정신 나간)관세 정책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트럼프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특히 약달러 정책이 USD1의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글로벌 거래 확대를 통해 트럼프 가족에게 상당한 이득을 보장한다는 점은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댕댕이가 봐도 알 수 있겠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라는 두 축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하에 경제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빅테크가 주도하여 발행하는 코인은, 사실상 기업간 어음거래 형태 정도로 진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반면, CBDC는 국가의 경제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디지털 화폐의 진정한 미래는 기술 혁신과 국가의 주도, 그리고 금융 정책의 효율성이 결합된 균형 잡힌 발전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CBDC는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적 안정성과 글로벌 금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