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파인증, 꼭 알아야 할 8가지
드론 해외직구, 중고거래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필독! 전파인증, KC인증
드론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전파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이며 ‘KC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파인증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름이야 뭐가 됐든 그리 좋은 이미지의 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드론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파인증의 ‘전’ 자만 들어도 치를 떠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파인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잘 모르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꼼꼼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요.
전파인증에 대해 모르면 포돌이와 포순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사진=flic.kr/p/eME4Vk1. 전파인증이 뭔가요?
전파인증은 드론을 포함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전파인증을 왜 받아야 하나요?
전파인증의 기반이 되는 근거는 전파가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의 유통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강한 출력을 내어 다른 기기의 작동에 방해를 주거나, 전파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인체에 유해한 제품도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전자파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진=pixabay.com3. 완구용 드론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드론의 경우 99.9% 전파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전력의 출력이 기준 이하면 전파인증이 면제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만,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드론은 없겠죠?
요렇게 작은 초미니드론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해요. 사진=usb.brando.com* 모든 드론은 '전파인증' 대상입니다 - 드론의 종류 : 드론 가격대별 총정리
4. 저는 해외직구할 때 전파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아닙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할 경우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수량은 1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동일 품목을 여러 개 구매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해외직구 내역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동일 품목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제품은 평생 1대만 구매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드론을 쓰다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도 원칙적으로는 재구매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액수가 현저히 적고 구매 간 시차가 커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할 경우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도 적발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가족 명의로 구매하는 등의 편법을 쓰는 분들도 계신데 바람직하진 않겠죠?
* 뱅굿(banggood) 등, 해외직구 하는 방법은?
5. 해외직구한 드론을 중고로 팔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직구 시 전파인증이 면제된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중고로 파는 순간 면제 조건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또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해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전파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 판매가 금지됩니다. 관세도 물지 않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잘 모르고 해외직구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 수입업자에게 드론을 샀는데요. 전파인증 받은 제품인지 어떻게 알죠?
전파인증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KC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KC마크가 없으면 수입업자가 뭐라고 하건 간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해외 제조사가 직접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인데요. 만약 수입업자가 생산국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 왔다면 KC마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KC마크가 없는데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싶다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현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링크는 여기!
KC마크는 기존의 13개 마크를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standard.go.kr7. 꼭 전파인증을 받은 드론을 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전파미인증 처벌은 유통사나 수입사 등 공급자 측에서 지게 되므로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아요. 다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파인증을 받은 판매자 쪽이 신뢰도는 월등히 높겠죠? 실제로 양심적인 판매자 분들이 전파인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수꾼들이 전파인증도 받지 않은 드론을 싼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해 돈 몇 만원 더 들더라도
전파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잠깐! 드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1) – 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 편
-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2) – 대여, 수리, 유통 편
-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3) – 제조, 총정리 편
8.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파인증 신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p.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설명서, 제품 외관도, 부품배치도, 회로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그 성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비용도 수백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절차죠. 특히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자의 경우 회로도 등의 서류는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장벽이 있으니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판매자가 많은 것이겠죠?
전파인증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다수 존재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전파인증’을 검색하시면 쉽게 대행업체를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파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 그런 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전파인증은 유독 말이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언뜻 이상해 보이는 ‘1인 당 1대 전파인증 면제’ 규정은, 2010년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시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던 아이패드를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생긴 것이죠. 1인 당 1대씩을 천 명이 사는 것과 한 명의 수입업자가 천 대를 수입하는 것의 차이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직접 판매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받고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최근 정부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파인증을 손본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파인증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드론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 드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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