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ㆍ택시 전담조직, 미래 드론교통 담당관
원활한 드론교통, 택배를 책임질 전담 기관
글,사진_아나드론
ANA DRONE, NOV 2019
드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런 반면 실제로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드론 기체의 안전성 검증,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구체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드론 택배·택시 등 드론교통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미래 드론교통 담당관'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추진된 벤처형 제도로, 이는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아직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달성되면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만한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민간 차원의 드론택시 상용화 계획
2019년 8월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미래 드론교통 담당관'은 정부 차원의 드론교통 관리체계를 2023년까지 마련해 조기에 민간 차원의 드론택시 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총 213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체제 및 안전운항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올해부터 드론택시 기체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구개발(R&D)도 2023년까지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는 유・무인 겸용 분산추진 수직이착륙 1인승급 시험 비행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235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미래 드론교통 과제가 포함된 10개 벤처형 조직은 2019년 4월에 벤처조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뒤, 1차 심사와 대국민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군수용으로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드론은 그동안 취미・레저용에서 산업용으로, 그리고 이제 여객・화물 수송 등 에어모빌리티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치안·국토조사·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수렴하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예상돼 4차산업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요분야로 부상하는 중이다.
사진=www.endgadget.com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12월에,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공수요 창출, 규제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드론산업을 중점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드론 1만대 시대의 주요지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드론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자 등의 주요지표 또한 최근 3년간(2016~2018) 46~244%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 신고된 드론기체는 193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2172대, 2018년 7177대, 그리고 올해 6월에 9342대를 기록해 2019년에 드론 1만대 시대를 기록할 예상이 가능해졌다.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얼마나 될까? 그 또한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131개이던 드론 사용 사업체가 2016년 1030개 사업체로 늘어났고, 현재 2500개 사업체를 넘어섰다. 조종자격 취득자의 증가세는 더욱 놀랍다. 2013년 52명에서 2016년 1326명, 2017년 425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갑자기 3배로 폭증해 1만 5671명, 2019년 6월 현재 2만 3408명으로 늘어났다.
사진=www.nasa.gov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모빌리티)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지만 드론택시·택배 등 대중이 이용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시장의 논의 주제도 무인비행이 가능한 개인형 항공기인 UAV(Unmanned Aerial Vehicle)에서 도심형 무인비행체인 UAM(Urban Air Mobility)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에어버스,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요타・벤츠・포르쉐 등 자동차회사들도 드론교통 관련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양상이다.
새로운 세계 경쟁, 드론 교통의 퍼스트 무브
새로운 시장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미래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업체는 교통플랫폼 사업자인 미국의 우버로 2020년 테스트를 거쳐 2023년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과감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반면, 실제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드론기체의 안전성 검증,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초기단계로 아직 구체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www.amazon.com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 속에서 드론교통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되기 위해 국토부에서 미래 드론교통 담당관을 출범시켰다. 미래 드론교통 담당관은 정부차원의 드론교통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3년에 시범서비스를 구현하여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민간차원의 사업진출과 기술개발이 초기단계로, 우선 국가 R&D를 통해 기체개발과 인증체계 등을 마련하게 된다. 즉 기체개발은 산업부에서, 인증체계는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슈 속의 법・제도와 인프라
세부적으로는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원 공중교통망이 본격 구축될 경우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저감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여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교통혁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www.amazon.com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논의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논의를 선점・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이며, 그런 점에서 사업의 의의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것이어서, 출범 후 1년 내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로드맵 마련 단계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과 운용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제2 차관 직속으로 조직을 구성한 만큼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드론교통 주요 검토분야 및 중점 추진사항
안전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체･부품의 기술기준, 사고시 대응 등 안전성검증 관련 기준 마련
･정부의 일괄적 기준을 제시 또는 민간의 누적 데이터만으로 입증 중 선택 등 검증･입증방식의 패러다임 변경도 검토
사진=www.nasa.gov
교통
･드론이 다닐 수ㅈ 있는 전용공역(Drone Highway)을 확보하고, 공역･운항･관제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
･드론교통 수요분석 후 드론교통 시설･설비 등 점진적 구축방안 마련 및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연계수단 마련
산업
･교통플랫폼, 기체제작 , 인프라･설비, 투자・보험 등의 관련 사업자 간 사업범위 및 역할･책임 관계 등 부여
･합리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 분쟁 시 소비자 구제방안도 마련
WRITER 아나드론
대한민국 최초 드론 전문 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