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 절감안 주요 내용 정리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25.1.17)
최근 2025년 1월 17일 발표된 미국 의회의 재정위원회(방법 및 수단 위원회)에서는 미국 정부 예산 절감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의회에서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의료, 에너지, 세금, 무역, 복지, 교육, 정부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의료 개혁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여러 개혁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연방 의료 프로그램 자격을 제한하여 10년간 최대 35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메디케어의 악성 채무(환자 미납 비용) 보장을 폐지하여 420억 달러를 절감하고, 병원과 의원에서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메디케어 지급액을 동일하게 맞추는(site neutrality) 개혁을 통해 1,460억 달러를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보상 진료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2,290억 달러를 절감하고, 병원의 이중 재분류를 방지하여 100억 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개혁을 통해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고,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의 의료 보조금 제공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반면, 노인의 원격진료 및 혁신적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20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2. 에너지 정책 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타이틀 I의 대부분을 폐지하여 4,047억 달러를 절감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리스 허점을 막아 50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세금 공제를 철폐함으로써 7,960억 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전략적 석유 비축유(SPR)를 시장 수요에 따라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전통적인 에너지원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3. 세금 개혁
세금 분야에서는 여러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폐지하여 연방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소금 공제(SALT deduction)를 폐지하여 1조 달러를 절감하고, 비영리 병원의 면세 혜택을 없애 2,60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대출 이자 공제를 폐지하여 300억 달러를 절감하고, 아동 및 부양자 돌봄 세액 공제를 폐지하여 550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CTC)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번호 제출을 의무화하여 277억 달러를 절감할 방침이다. 반면, 연구개발(R&D) 비용의 즉각 공제 정책을 복원하는 데 1,690억 달러가 소요되며,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데 5,22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4. 무역 정책 개편
무역 정책 개혁안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되었다. 301조 관세를 상향 및 유지하여 1,000억 달러를 절감하고, 전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여 1조 9,000억 달러를 추가 절감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의 최소 면세 기준(De Minimis)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4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5. 복지 및 사회보장 개혁
복지 개혁안은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을 줄이고, 수혜자의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블록 보조금(SSBG)을 폐지하여 150억 달러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TANF) 기금을 10% 삭감하여 150억 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스탬프(SNAP) 최대 지원금을 제한하고, LIHEAP(저소득층 난방 보조금)과의 연계를 차단(Heat & Eat 프로그램 폐지)함으로써 7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개인에게 SSI(저소득층 장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 30억 달러를 절감하고, 복지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여 7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6. 교육 및 학자금 대출 개혁
교육 개혁안은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SAVE' 학자금 상환 계획을 폐지하여 1,273억 달러를 절감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리스크 공유(Risk-Sharing) 개념을 도입하여 181억 달러를 추가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연방 학자금 대출 의존도를 제한하는 90/10 규칙을 폐지하는 데 16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Parent PLUS 및 Grad PLUS 대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지원(Pell Grant) 지급 상한선을 대학 중간 학비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7. 정부 개혁 및 연방 공무원 개혁
연방 공무원 연금 및 복지 제도를 개편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4.4%로 통일하여 440억 달러를 절감하고, 조기 퇴직자에 대한 연금 보조금을 폐지하여 최대 13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연금 산정 기준을 기존 '최고 3년 평균'에서 '최고 5년 평균'으로 변경하여 40억 달러를 절감하고, 연방 공무원 건강보험(FEHB)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160~18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결론
이번 미국 예산 절감안은 의료 개혁, 친환경 에너지 지원 축소, 세금 공제 개혁, 무역 보호 강화, 복지 프로그램 축소, 학자금 대출 구조 조정, 연방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될 경우, 연방 지출이 대폭 절감되겠지만,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교육 기회, 기업 투자 환경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론의 DOGE 활동과 맞물려 이러한 연방 정부 예산 절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의회 간의 소통을 통해 진행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