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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Sep 28. 2021

성왕,
‘금지(禁止)의 정치’를 실현하는 자

[관자]에 상정된 예치는 규범성에 기대서 ‘명분을 바로잡는’ 질서이다. 예치의 출발은 자신의 책무이행에 성공하여 도덕적 완성자로서 상승한 군주로부터이다. 그런데 어떻게 유덕한 군주가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명분을 바로잡는 강력함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관자]에서는 명실상부하는 군주-신민 간 신뢰의 형성에서 그 단서를 찾는다. 그것은 “방에서 말을 하면 방의 모든 사람이 따르고 집에서 말을 하면 집의 모든 사람이 따른다. 이를 일러 성왕이라고 한다”는 성왕(聖王)의 개념정의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현실 속 군주에게 적용할 경우, 군주가 ‘말’을 하여 의리에 순응하고 백성의 실정에 적합하게 하면 백성은 (군주의) 그 말을 (철썩 같이) 받아들인다. 그런 방식으로 밝은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면 백성을 안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고달프게 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며 흔들리게 하지 않으면 백성이 스스로 따르고 고달프게 하지 않으면 백성이 스스로 효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좋은 사람’으로서 선왕(先王)의 의미를 넘어서서 규범성과 효능성을 명실상부한 행위자로의 모습이기도 하다.

[관자] 예치론의 하이라이트는 성왕이란 성인의 표준을 매개로 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표준으로부터의 일탈을 엄격히 통제하는 ‘금지(禁止)의 정치’를 실현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금지의 항목은 규범의 일탈이 아니라 친화를 강화하기 위해 제시되며 그 금지의 성격이 법제적이라는 역설이다. [관자]에서 상고주의의 채택은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을 논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이 대목에서 비로소 옛날의 성왕을 사례로 거론한다. 옛날의 성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덕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제를 폐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치욕을 당하고 많은 재물을 널리 베풀어 백성과 사사로이 친한 사람은 국가의 법을 바르게 확립하여 자연히 바로잡히게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왕의 존재, 더 나아가 현실정치에서 성공했던 군주야말로 신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치욕스러움’(恥)을 각성시켜 그들 스스로 명실에 충실하게 유도함으로써 명분을 바로잡았던 주재자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제 [관자] 예치론은 그 출발점에서 제기했던 ‘스스로를 이기는’ 승(勝)의 덕목이 ‘수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모두를 금지’(禁)하는 덕목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성왕의 통치는 ①나라의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 ②조정에서 벼슬을 맡아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것, ③사람을 등용함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지 않게 하고 가산이 벼슬보다 많고 녹봉이 매우 적은데도 재물이 많은 사람, ④반역하는 신하를 길러 사사로이 죽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강경하게 윗사람과 더불어 권력을 다투는 사람, ⑤군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사람, ⑥행동은 사벽하고 태도는 완고하며 괴이한 것을 말하되 옳다고 우기며 방법이 잘못되었는데도 넓다고 하며 악한 것을 좇으면서 이를 꾸미는 사람, ⑦나라의 근본을 가로막고 자신은 군주에게 가까이 가려고 힘쓰며 남모르게 제후에게 붙으려는 사람을 ‘금지’(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 점에서 성왕(聖王)은 더 이상 스스로 자기절제에 성공한 도덕적 완성자만에 머물지 않고 추은과 금지의 제도적 기제를 통해 자기절제에 일탈하는 모두를 ‘바로잡는’ 통치자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성왕은 규범이 아닌 법제를 통치의 근거로 삼았던 군주로 변질된 것일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법제를 앞세우는 군주의 의미를 담게 되면, 도덕적 완성자로서 성인에서 정치적 완성자로서 성왕으로 전환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예치의 논리구조가 성립될 수 없다. 예치의 최종단계에서 등장하는 성왕의 정체는 무엇일까? 앞서 법치의 최종단계에서 등장하는 패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관자]는 성왕의 사례를 상고주의에 입각해서 논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예로 백성을 바르게 하는 방법’의 근거로 옛날의 성왕은 백성이 풍족하게 잘사는 일을 근본으로 삼고 재앙과 행복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 살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의 하찮은 것까지 삼가고 이치에 어긋난 잘못된 일은 그 근본을 찾아 다스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왕의 통치가 도덕적 표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삼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지선과 금지라는 권도(權道)의 사용 여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바로 이 점이 관중을 경세가로 평가하는 근거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환공과 관중의 대화에서 성왕의 권도행사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환공이 치국(治國)의 방법을 묻고 난 뒤 다시 치민(治民)에 대한 방법을 묻자, 관중은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번잡한데 있지 않았는데 정사를 먼저 할 때가 있고, 덕을 먼저 베풀 때도 있다고 소개한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풍년이 들면 최대한 거두어들여 창고를 채우며 숲에서 사냥을 금하고 강과 호수에서 그물질을 못하게 하며 정사를 먼저하고 뒤이어 형정을 시행하고 예악으로 방탕한 기풍을 교화하여 사람의 행위를 공경스럽게 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생활이 가난하고 또 피곤할 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곡식을 풀고 산림과 연못의 풍부한 재화를 이용하게 하면서 정사는 나중에 하고 먼저 충서를 행하여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는 것이 좋은 정치이며, 그것이야말로 덕을 먼저 베푼다고 말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관중의 조언은 성왕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즉 이기적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신민의 이기성을 제한하기 위한 금지의 정치를 통해 규범성을 유도해내는 동시에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감의 동기에 따른 규범적 조처를 취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왕의 권도는 법제와 규범의 겸전을 의미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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