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저출산-고령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답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http://youtube.com/watch?t=1259&feature=shared&v=G4Usp0HIQEg
영상 내용 요약
1.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
북유럽에서도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겪고 있음. 완벽하게 보였던 북유럽 국가들도 출산율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
2. 핀란드 인구통계학자의 연구
핀란드 인구통계학자가 국가 차원의 연구에 들어갔는데, 요약하면 "심각한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
라이프스타일과 가치와 이상의 변화가 그것이다. 과거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희생이었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불확실성 감소' 이론이 있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고, 현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
옛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코너스톤이었는데 이제는 캡스톤이 되었다. (옛날과 달리, 이제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경향이 크다.) 이상적인 생활 방식은 변했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은 변하지 못했다.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할 일이 너무 많고 스케줄도 많다고 한다. 이 문화의 변화는 소셜 미디어의 등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이 있다.
3. 청년정책에 무관심한 정치권
출산율 정책은 결국 청년 정책이다. 가장 목소리가 약하고, 정책 결정에 힘도 없고, 내가 아닌 남 같은 아주 어린 청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꼭 오래된 게임이 망하는 것과 같다. 기존 유저들이 모여서 고인물이 많아지면 뉴비의 유입을 막아서 게임이 망하는 현상말이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선전문구는 아무런 소용없다. 정부는 경제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해야 한다. "경제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셈이다.)
'국내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에 대한 견해
1. 사회 환원과 부의 되물림에 대한 인식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무척 예민해하는 것을 종종 봤다.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2가지로 분류될 것 같다.
주된 이유가 "세금을 쓰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낮은 걸까"
아니면 "사회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적은 걸까"
그래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세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무척 아까운 걸까.
기회의 불균형 또한 사회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한된 자리에 양보할 생각 없이 오래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회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2. 실패에 예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합리화하려는 점
실패에 무척 예민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 연관이 크다고 느껴진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고 단 한 번의 수능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에 무척 예민해지도록 무의식 속에서 학습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렇기에 실패를 다음에 일어날 문제해결의 양분으로 삼기보다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커뮤니티를 보면 지나간 문제임에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누구를 탓하기 바쁘다.
3. 직업별 소득 격차와 쏠림 현상
사람마다 자기에 적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만족도를 느끼는 게 다를 텐데 많은 점들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
직업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 직업의 적성, 노동 강도, 스트레스 정도, 취직 후 방향성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 필수의료 정책에 의한 의료공백 상태와 맞물려서 보임.
1. 사회 환원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료 증가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
-> 정치권에서 이를 의식
-> 세금을 직접 올리지 않고 실비보험을 강화하는 의료정책을 추진
-> 그 의료정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2.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합리화
세금 올리면 표 안 주려는 국민들, 이를 의식하는 정치인
현재 필수의료 정책을 (본인부담금 증가가 아닌) '실손보험 강화'로 방향을 잡은 근본적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장 앞에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입각해서만 보려고 하고, 일부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국민들.
3. 직업별 소득 격차와 쏠림현상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벌기 힘든 기피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피하는 현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의사 되겠다고 수능 보려고 하는 '선호 직업 쏠림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