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1] 기사 분석

2024년 3월 30일 - 정부에 힘 실어주는 언론

1. GTX-A 개통행사

김문수 지사 이후에는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거쳐 이재명과 김동연 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경기지사의 당선으로 경기도의 정치지형은 민주당으로 쏠리기 시작했지만, GTX 사업은 도민들의 수요가 극명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한 수도권 국회의원 다수와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꾸준히 추진되었다.

GTX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것은 2009년 4월 당시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있을 때가 맞다. 그리고 GTX 최초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백성운 전 국회의원이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 남경필, 이재명을 거쳐서 완성된 GTX사업을 김동연(현 경기도지사)에 와서 개통된 행사를 '현 도지사를 배제'하고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야당을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프레시안]

https://v.daum.net/v/20240330044407771

윤 정부, 또 김동연 패싱? 개통식 3일 전 '시승 불가' 통보해

[경향신문]

김 지사가 GTX 개통식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인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GTX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2009년 4월 GTX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40329201243349

GTX-A 개통 행사 대통령 따로, 경기지사 따로…왜?

[KBS]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언급조차 안 하는 KBS

https://v.daum.net/v/20240329215550872

GTX-A 개통식…윤 대통령 “대중교통 혁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언급 안 하는 언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는 대통령

https://v.daum.net/v/20240329181702960

尹대통령 “GTX 개통은 혁명…직접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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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2023.4.21. 당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장. 링크 참고: https://v.daum.net/v/20230421180049167)

https://v.daum.net/v/20240329170310647

검찰,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선거 중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장이 기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배경을 찾아봄.

우선 Daum에서 프로필의 경력사항을 확인해 보면 2023년 5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차장을 지낸 것을 확인됨.

Daum에 검색을 해보면 2023.05. 까지 경력이 있고, 그 뒤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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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3.06.02. 선관위에서는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림.

[인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원은 행정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는 것이지, 행정부 밖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 공무원은 감찰할 수 없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v.daum.net/v/20230602173002093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감찰거부 최종 결정…감사원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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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확인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의혹은 모두 10건.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전수 조사'를 수용했고 '감사원 권한 밖 감찰'은 거부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이다. https://nec.go.kr/site/nec/05/105010100000020200408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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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v.daum.net/v/20230609060610161

https://v.daum.net/v/20230601170022586

선관위, ‘감사원 권한 밖 감찰’ 거부…권익위 ‘채용 전수조사’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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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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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3년 11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 '원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획정안 원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는 검찰에게 2023년 9월, 10월을 거쳐서 11월 20일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고(링크 참고: https://v.daum.net/v/20231120111447903) '획정위 원안' 대로 하겠다는 야당과 그에 반대하는 여당의 대치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조치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획정위에 재획정하도록 통보.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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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23년 11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뒤, 2024년 2월 29일에 여야는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https://v.daum.net/v/20240229194526673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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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인 송봉섭 획정위원장은 "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등 획정 기준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했다.

당시 송봉섭 획정위원장은 현재 총선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다. (링크 참고:  https://v.daum.net/v/20240329170310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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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민주화 이유 최저치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양자 대결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22대 총선의 지역구 경쟁률은 2.8 대 1

※최근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21대 4.4 대 1, 20대 3.7 대 1

https://v.daum.net/v/20240324153617216

총선 지역구 경쟁률, 민주화 이후 최저치···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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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29205342678

비례 1석 줄이고 지역구 1석 늘려…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https://v.daum.net/v/20240226181118824

민주당은 왜 획정위 원안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을까?[여의도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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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국 투표소에서 발각되는 불법카메라

(경남 양산과 인천, 서울 강서구, 부산 북구, 울산 북구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선관위는 뭐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공간이 어디인지 보라.

2024년 3월 30일 현시점에서는 " '동주민 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조선일보 기사에서 말을 한다.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뉴스1 한 곳에서만 행안부 관계자와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였다. ( https://v.daum.net/v/20240330071701005 )

범인은 '선관위를 감시하려고'라고 행정복지센터의 불법카메라 설치 의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는 평소 어디에서 관리할까?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https://v.daum.net/v/20240329104708343

“선관위 감시하려고”… 인천지역 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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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선관위의 입장은 어떨까?

행정안전부: '선거관리는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및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소'

뉴스1

https://v.daum.net/v/20240330071701005

선거 관리 어떻게 했길래?…행안부·선관위·지자체 ‘핑퐁’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40329170205588

[사설] 전국 투표소에서 발각된 불법카메라들, 선관위는 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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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6일이 사전투표, 4월 10일이 선거일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한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것.

선거운동 기간에 '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

기소되었다는 것은 수사가 종결되어, 법원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

현재(3월 30일)까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 한해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것.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3월 28일 온라인 기사로 퍼졌다는 것.

3월 29일 용의자가 특정된 뒤에도 언론에 의해 매일 온라인 기사로 써진다는 것.

행정복지센터는 '평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불법카메라 발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수언론의 댓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늘어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어디일까?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자.

선관위(사법부)와 감사원(행정부)의 정면충돌 그리고 국민의힘(입법부)이 여기에 가세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검찰집단까지 가세한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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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정 갈등

https://v.daum.net/v/20240330073415149

"굴복하지 않겠다"‥"일고의 가치도 없다"

https://v.daum.net/v/20240330090302044

'총선용' 눈치 챈 의사들, 전공의들은 '무관심', 한동훈은 '아니면 말고' 카드[뉴스뒷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