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서 졸업자격으로 바꿔야 하니까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백년대계가 아닌 십년대계
정부가 세워진 1948년 뒤로 67년간 입시제도가 8번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백년대계가 아닌 십년대계도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연령별로 다양하니 저마다 다른 입시제도를 거쳤으리라 짐작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①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
② 국가연합고사 본고사 병행제(1954)
③ 대학별 유시험ㆍ무시험(학생부) 병행제(1955~1961)
④ 대학입학국가자격고사제(1962~1963)
⑤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⑥ 대학입학예비고사ㆍ본고사 병행제(1969~1980)
⑦ 대학입학학력고사ㆍ학생부 병행제(1981~1993)
⑧ 대학수학능력고사ㆍ학생부ㆍ본고사 병행제(1994~2017)
국가고사 대학시험 필요한가
1) 필요없다: 1954년 국가연합고사,본고사병행제로 시험 치른 분은 계신지요? 아무튼 1945~1961년은 국가고사를 치르진 않았네요~ 또 1964~1968도 대학별 단독시험제였고요~ 글쓴이는 ⑥ 대학입학예비고사ㆍ본고사 병행제(1969~1980)을 거쳤고 1987년 고등학교 교단에 섰으니 ⑦ 대학입학학력고사ㆍ학생부 병행제(1981~1993) ⑧ 대학수학능력고사ㆍ학생부ㆍ본고사 병행제(1994~2017)을 겪은 셈입니다.
2) 필요하다: ⑥1969~1980년 대학입학 예비고사 본고사 병행제로 ④1962~3국가자격고사제에 이어 국가가 관여하게 됐군요. 왜 바뀌었을까요? 물론 ⑦,⑧은 1981~2016에 이르기까지 학력고사와 수능으로 이어지며 고교 학생부,국가 주도 수능고사,대학별 본고사의 현행 틀이 이어지면서 시험에서 '국가' 주도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입학 기부금을 50억 정도 많이 내면 입학 허용해야 할까
1) 허용 한다: ①부유층들의 기여금으로 인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계층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 전반적인 교육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시설확충 등 대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기부입학 학생 수는 전체 정원의 1%로 한정한다^기부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그 돈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준다^ 요즘 기부입학을 금지하니 해외로 나가서 기부 입학한다^한편 가난한 학생들에게 정부가 등록금 빌려주는 것을 없앤다^”(황재룡)
2) 허용 않는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①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
②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③현실적으로 올바른 시행이 어렵다.
④국방,치안과 같은 공공재인 교육이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⑤기여입학의 범위가 중등교육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97%AC_%EC%9E%85%ED%95%99_%EC%A0%9C%EB%8F%84
대학 정원 문제는 학생이 줄고 있으니 자연스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폭이나 방법이 중요한데, 교육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을 하고 있지요. 사실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무나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소박한 견해로부터 이제까지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다들 대학 졸업 학력을 지녔으니 3D 직종은 하기 싫어하고 급기야 ‘제조산업’ 등이 ‘정보기술 혁신’에 따라 100만 명 청년 실업 문제로 나타났죠. 재정면에서 대학 때 빌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는 사회 나오기도 전에 신용 불량자 되고 있기도 하고요.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졸업자격' 틀로
이번 박근혜 이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샌더스를 바라는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유에스에이 샌더스처럼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고자 하는 지도자가 나서고 각 분야에서 힘써야 대한민국이바뀝니다~
현재 정유라 특혜나 대한민국 '입시부정'이 궁극으로 나라임자(시민)들의 관심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백년대계가 아닌 까닭을 알았으니 바꿔야 합니다. 백년대계는 '입시'가 아니라 학교가 진리를 배우는 터전으로 거듭날 때 이뤄집니다.
따라서 그토록 바라는 정상의 공배움을 제대로 해내려면 어서 빨리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졸업자격' 틀로 바꿔내야 합니다~ 식민통치와 독재유지의 발판인 고교, 대학입학 틀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활용한 초중고 졸업자격제와 유급제로 모두가 참배움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