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사교육 열풍이 사라지는 이유가 중요하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산업경쟁력 포럼에서 “사교육 열풍은 10년 후면 사라질 것”이라 지적한 이가 있다. 국내 최대 사교육업체를 일군 메가스터디 손주은 창업주이다. 사교육 열풍은 ‘고도성장이 만들어 낸 시대의 부산물’이며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세칭 명문 대학 진학의 효용성도 줄고 있기에 자연스레 ‘사교육 열풍’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대학학벌무용론’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손주은님도 말했듯이 ‘우리교육이 정상화되면’이란 전제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갈등과 대립 국면에서 소모전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적폐가 분야마다 있게 마련일 텐데 ‘교육계’에서 ‘교육 적폐’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사교육 열풍이 부는 만큼 ‘공교육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힘든 상태

   

공교육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들이 선택한 사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기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본디 사(私)는 공(公)이 흉내 낼 수 없는 혁신을 앞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공무원인 처지에서 혁신을 주도하기보다 소수의 열정이나 헌신에 기대지는 않을까?

더욱이 ‘교사상’이 선진국처럼 연구하는 교사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심부름꾼 교사인 처지에서 교원이 수업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시간 외에도 지시협조사항 이행, 중앙정부·지자체가 넘긴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학습평가나 학생 상담 등을 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 바깥으로는 2만여 가지 직업 중 의사 등 20 여종으로 대표되는 직업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 관행에 의한 문제도 중요하고 말이죠. 소수의 직종을 향해 대다수가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겠죠.

   

   

‘교육 적폐’인 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없애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