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대한민국 ‘교육’의 부패와 비리를 씻어내자-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바란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2022 대입제도를 우여곡절 끝에 내놓았으나 온 나라임자들의 뜻을 제대로 모아내지 못했다. 다들 못 마땅함을 밝히자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김상곤 교육부총리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으로 바꾸어 ‘교육부총리’ 자리를 맡게 하였다.
뒤 이어 문 대통령은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었기에 적폐청산이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때임을 분명히 깨치게 된다. ‘적폐청산’이란 적폐와 청산이 합쳐진 말로 ‘부패 혹은 비리’를 의미하는 적폐와 ‘과거를 씻어낸다’는 뜻을 가진 청산이 합쳐진 말이다. 즉,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적 현상이나 해로운 습관들을 씻어내고 개선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을 돌아보자. 우리는 ‘교육’에서 ‘배움’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시대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마땅히 ‘교육’의 부패와 비리를 씻어내야 할 때임을 공감할 수 있다. 21세기도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적폐’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대입 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것을 들어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할 것이다.
먼저 ‘단순한 대입 제도’를 생각해 보자. 현재 수시 학생부 교과·종합전형과 논술 및 실기가 있고 정시 수능이란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 하는 일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더미래연구소'에서는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논술전형과 수학·과학·외국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기회균등전형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특히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내신전형)으로 뽑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수능을 유지하며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는 것은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을 내세우며 ‘더좋은미래’의 인재상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 채 ‘교육적폐’를 그대로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적 현상이나 해로운 습관들을 씻어내고 개선하겠다는 뜻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공론화’ 논의 결과도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이 열렬히 반기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은 데서 잘 드러난다. 이제 ‘더좋은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학생부 교과전형을 말해 보자.
‘학생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과연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일까? 학생생활기록일까? ‘배움’의 관점에선 마땅히 ‘학생생활기록’이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몇 명 가운데 몇 등을 했다는 것이 더 이상 강조되어선 안 된다. 절대 평가를 말하면서 여전히 등급이나 순위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다만 학생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생활을 제대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교과+비교과’)의 ‘교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 ‘교과’는 지금도 ‘교과목세부능력특기사항’이라 하여 토의,토론이나 발표나 수행평가 등에서 두드러진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외되고 학교마다 15~30%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수능형의 중간, 기말고사가 5지 선다형으로 두 달엔 한 번 꼴로 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비교과)을 방해하면서 독서와 동아리 활동 같은 기본 방과후 활동이 제약 받고 대도시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태이다.
이런 관점과 실태에 비추어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를 주도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대입제도개혁’은 이제라도 크게 바뀌어 ‘배움 현장’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웃 나라 일본의 2020년 이후 대입제도 개혁을 부러워하게 되는 실상에 비추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적폐 해소’를 위해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는 ‘대입제도의 단순화’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해야 하고 학생들의 참다운 사고 능력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선택형 위주인 수능을 없애 수시와 정시를 자연스레 통합하고 아울러 유사 수능인 중간, 기말고사를 학교 배움 현장에서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학생의 ‘배움 과정’이 반영되는 ‘배움형’으로 ‘교과’를 혁신하고 ‘학생생활’을 기록하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곧 온 교과 수행평가로 학생들의 수업이 곧 평가가 되고 ‘논술’을 비롯해 토의, 토론, 발표 등의 개별 및 모둠 활동 등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누구나 빠짐없이 ‘교과목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과 저마다 ‘꿈과 끼’를 찾는 고교 생활을 제대로 누리게 돕고 충실히 과정을 기록한 ‘학생생활기록부’로 대학에서 대입전형에서 잘 활용함으로써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이란 교육적폐를 해소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더좋은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20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