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월 기준)모빌리티 정책 & 법안 모음
자율주행차, 퍼스널 모빌리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드론 등
최근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문들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건이 검색하는데 지쳐서 결국 정리를...
[0]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4인)
[1] 자율주행자동차
2020. 5월 정리 후속 버전
⓵ 자율주행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18. 11. 8)
⓶ 2030 미래자동차산업발전전략 (2030 국가로드맵) (2019. 10.)
⓷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20. 4.23)
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20. 5. 1)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14)
⓺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2020. 10. 23)
(참고)
⓻ 201120-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첨단자동차과)
⓼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
⓽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⓾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2] 전동킥보드
⓵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2020. 5. 20,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등 10인)
⓶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개정고시 발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87호, 2020년 2월 시행)
⓷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22인, 2020. 9. 7)
⓸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2020. 9. 18.)
⓹ 도로교통법 개정안 (천준호 의원 외 10명, 2020. 12. 9) 본회의 통과
[3] 여객운송사업자 사업법 개정안 (2020. 11. 20)
⓵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2030
⓶ 여객자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2020. 11. 14)
[4] 드론
⓵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⓶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드론 분야 (2019. 10. 17.)
⓶ K-UAM 로드맵
⓷ K-UAM 기술로드맵 (2021. 3)
⓸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2020.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