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전동스쿠터 정책
(1) 프랑스 파리
파리에는 현재 15,000대가 운영되며 포화상태가 되었고, 올해 안에 30,000~40,000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프랑스 교통부 장관이 무정부(bit anarchic), 정글(the law of the jungle)로 언급할 정도
2017년 284명 부상, 5명 사망하고 최근 고속도로에서 53mph로 달리는 전동스쿠터가 발견되는 등 과속과 안전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는 500곳, 2,500대 규모 전동스쿠터 전용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리시는 이러한 공간 등을 활용해 운영기업들이 교통과 파킹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
하지만 파리 교통국장은 자율적으로 규제(self-regulation)되지 않으면, 파리 당국은 9월 관련 법률 제정되기 전까지 운행정지를 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
법률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
도로와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인도 끌고가는 것은 허용(주행시 벌금 135유로-모든 전동휠 대상)/
그 외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서비스 운영자들이 최선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통행을 방해하는 스쿠터가 신고되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12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거 후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대당 €100 수준의 벌금을 부과
전동킥보드의 과잉집중 방지 책임- 픽업 직원들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사용자에게 파리시에서 제공하는 500개 전용 주차 공간 정보 제공, 보험 가입, 사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서명, 고객 서비스는 프랑스어 제공 항목 등이 포함
쓰고 다 쓰고 나니 검색된 KOTRA 관련 자료
http://m.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4894
(2) 독일
독일 상원은 5월 15일 전동킥보드의 도로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가결
14세 이상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속도상한은 시속 20km, 인도 주행금지, 헬멧 착용은 의무화 아닌 법안을 6월 시행 예정.
현재 유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버드와 라임에 이어 유럽 강자인 스웨덴 스타트업 Voi, Flash 등도 버드와 라임에 대항해 운영을 시작
경제규모가 가장 커다란 독일은 유럽의 전동킥보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듯
참고로 부산에서 서비스하는 WIND는 독일 기업임.
(3) 영국
현재 영국은 모빌리티 법안 중 가장 커다란 규제 검토로 언급되는 전동스쿠터 금지조치를 제검토 중
영국에서 전동스쿠터는 세금, 운전 면허증,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또는 동력전달장치로 분류되어 있고, 1835년 제정 고속도로 법 (Highway Act of 1835) 에서는 보행자 전용 통로가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모든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회사 서비스가 제한
2019년 3월 영국 정부는 기존 법안의 현대화 과정을 시작하여, 모빌리티 산업에 예상되는 약 90 million pounds($119 million) 수준의 펀딩 등 효과가 예상되는 혁신의 장벽 제거를 시도 - 제시 노먼 (Jesse Norman) 영국 교통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혁신적 기술로 막대한 기회를 창출하는 이동의 미래를 위한 잠재적인 povot point에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정부는 혁신을 이용하겠다고 밝힘 (단 정부 대변인은 현재 합법화를 위한 법안 제출 계획이 없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률 검토 단계 시작이라고 언급하기도)
친환경정책, 오염방지 런던에 초저공해 지역 도입 등이 시기적으로 매칭
2019년 3월 발표한 Future of Mobility : Urban Strategy - Moving Britain Ahead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버드와 라임 등이 환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을 대상으로 로비 중
Future of Mobility : Urban Strategy - Moving Britain Ahead, 2019. 3월
(4) 일본
(출처)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