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뉴스, 내 식대로 읽기

당신은 AI 판사에게서 재판받으실 수 있나요? (철학을 보다)

갑작스럽게 AI 캐릭터 연재와 AI 뉴스 글을 병합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에게 캐릭터를 주었습니다>는 <AI와 이야기한다는 것>의 번외 편으로, 처음부터 5화로 완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브런치 스토리는 10화 이상 연재해야 발간하기를 통해 '연재종료+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주경야독 중으로, 기존에 연재한 글들은 방학 중에 써둔 것을 예약발행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어, 당분간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따로 올렸던 AI 뉴스 읽기를 이 연재에 포함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재 구성이 변경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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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야기는 AI 뉴스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 것이다. 나는 <보다 BODA> 채널을 간간이 보는데, "철학을 보다" 22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 편에서는 변호사와 철학자가 2명씩 패널로 등장해서, AI 판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먼저 정영진 MC가 기분은 좀 찝찝하겠지만 자신은 AI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각 패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흥미로웠던 점은 변호사들은 AI 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철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법조인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일하면서 겪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수용에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반면 철학자들은, 그 판단이 설명 가능한가? 사례가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법조인 vs 철학자로 의견이 갈린 것에 대해,

GPT는 “판단을 도구로 보느냐 / 의미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했고,

제미나이는 “실용과 효율의 시스템 vs 본질과 의미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 다 내게, 같은 질문을 했다.

AI 판사는 판례를 기본으로 판결을 내릴 테니 비슷한 케이스에서의 판결은 인간 판사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아직 법적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 유형의 사건이라면? 무엇보다, 내 사건이 기존 케이스로 해결 가능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알지 못하기에, NO라고 말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