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생각, 민주주의, 칼럼, 에세이, 질문

*. 예전 블로그에 적었던 글을 바탕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솔직히 이 이야기를 다시하지는 않아도 되길 바랐지만, 맘같지 않네요.

*. 개인적인 생각이며, 읽으시는 분께서 저와 다른 생각을 지니셨다면, 읽으시는 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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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외국인이나 외계인이 우리의 앞에 나타나서..

[ 대한민국은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인가? ]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아니.. 어쩌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2023년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류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솔직히 좀 착잡한 기분을 떨칠수 없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모리슨 매키버'(1882-1970) 할배다.

- 이사람이 매키버 할배다. (출처는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음)

매키버 할배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 알아볼수 있게 했다.

이 다섯 가지의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가짜 민주주의'이며,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참고로, 매키버 할배의 이 기준은 꽤 신뢰할 수 있으며,

중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사실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라..

굳이 연구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매키버 할배가 말한 다섯 가지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사람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는가?

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3.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고도 앙갚음당하지 않을수 있는가?

4.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나는가?

5.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스스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다시 제일 첫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 보기를 바란다.

[ 대한민국은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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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물론 매키버 할배의 이야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처음 매키버 할배의 이야기로 글을 쓴 것은 지금으로 부터 10년도 더 전이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은 단어가 있다.

"빨갱이"

그리고 이 단어를 듣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궁금해 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저 단어를 들어야 하는 이유였다.

문득 궁금해진다. 지금은 어떨라나? 지금은 다를까? 흠..

모르긴 몰라도.. 유감스럽게도 난 또 같은 이유로, 또 같은 단어로 불리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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