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연수원 CCTV 대신 가짜 메모가 필요했던 이유
선관위 연수원 CCTV 증거 대신 가짜 메모가 필요했던 이유
2025년 2월 24일
지난 두어달 동안 쓴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을 살펴보니 2025년 1월 3일에 쓴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성명서를 읽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과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CCTV는 이 순간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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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 내용은 “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은 체포되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성명서를 읽고”라는 글에서는 12월 12일에 한겨례 신문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다. 양부남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선관위에서 살펴본 바 12월 3일에 계엄선포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군이 선관위 연수원에 도착한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양의원은 이를 구금의심처로 보고 있었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 정재계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구금하려고 한 장소로 경기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도착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12월 12일에 민주당 세력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곧 침묵하고 말았다. 1월 2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연수원에서 체포된 90명은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운영한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으로 밝혀졌다고 하고, 이들이 한국의 여러 선거와 미국 대선까지 조작에 관여하여 미국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선관위, 그리고 언론은 이 뉴스가 가짜라고 주장하였지만, 왜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확실한 반박 증거를 내어 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사건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게 된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영향력 있는 일부 우파 유튜버들조차도 “속지 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브런치스토리라는 대중적인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입장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점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 방식으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선관위 연수원 체포 사건이 정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구금하려 했다’는 것이었다면, 민주당은 지금도 이 사건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체포된 사람들이 단순 연수생이 아니라 부정선거 개입 세력으로 민주당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전략 변화일 수 있다. 나는 체포된 인물들이 민주당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사고 실험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사고 실험 1: 민주당이 선관위 연수원 체포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유
이 사건이 정말 대통령의 불법적인 구금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민주당은 CCTV 증거를 적극 활용해 대통령의 내란죄를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다. 국회와 언론이 매일같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대통령 내란죄를 밀어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점점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덮으려 하고 있다.
2. 사고 실험 2: 민주당이 선관위 연수원 체포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하는 이유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인물들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존재이다. 예를 들면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부정선거 개입 세력’이며, 민주당이 이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으며 CCTV 증거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들이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할 것이다.
3. 사고 실험 3: 민주당이 ‘가짜 증거’를 제출한 이유
만약 선관위 연수원 체포 사건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사건이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당은 진짜 증거(CCTV) 대신 가짜 증거(조작된 메모)를 만들어 냈다. 홍장원의 메모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 박선원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민주당이 일부러 ‘내란죄를 입증하려는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체포 명령을 내려 실제로 체포한 인물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관위 연수원에 기거하던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는 선관위 연수원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확실한 체포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민주당이 선관위 연수원 체포 사건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민주당과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선관위 연수원 사건이 단순한 가짜 뉴스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누군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 아닐까? 선관위 연수원 계엄군 투입 사건이 대통령의 불법 구금 또는 체포 사건이라면, 민주당이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왜 오히려 조용해졌는가? 홍장원 메모와 같은 가짜 증거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진짜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외교적 고려와 정보전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가짜 뉴스였다면, 미국이 오히려 더 빨리 가짜라고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미국이 발표를 지연시키는 이유로 외교적 요소와 정보전 전략적 이유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유로는 미군이 정말 개입했고, 체포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 내부 보고 절차, 의회 승인 과정 등이 지연될 수 있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협상을 고려해 발표 타이밍을 신중히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선관위 연수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침묵 속에서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