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의 적자 기준의 차이?
생경한경제 ep9.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적자 기준이 다르다?
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의 적자 기준의 차이?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적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전기 요금이 인상되었고, 가스 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하반기에 올랐고, 여러 가지로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되지만 가계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지갑과 통장 사정은 좋지 않으니 삶이 정말 팍팍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발전, 난방 핵심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 압력도 올겨울을 지나며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전기와 가스 요금 부담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 가스공사나 각각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연말 내지 내년 초에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너무 커서 걱정이라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완전히 해결할 만큼 올리지는 못했기 때문인데, 생경한 경제에서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기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전기나 가스는 공급 구조가 유사한 데 이를 공급하는 기업의 적자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이 크게 알아둘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소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크게 인상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요란하게 한전이 망하게 생겼다 적자가 몇 십조원대라서 부담이 커졌다는 식의 뉴스들이 장식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앞서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망할 것 같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한국 가스공사가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본 기억은 아마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외국에서 원재료 수입해와서 에너지를 파는 건 똑같은데 한전은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가스공사는 망한다는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지 생활 속에서 궁금한 사소한 경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생경한 경제 시간을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의 적자 기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도시가스는 한국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서 지역별 가스 업자에게 팔고 가스공사로부터 도매로 구한 가스를 그 지역 가스 업자는 다시 소매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은 이미 90년대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입하는 가스 가격이 오르면 도시가스 가격도 오르게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해오는 가스 원가가 올라가면 일반 국민들의 가스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글로벌 가스 가격도 고공행진 중에 있어서 국내에 들여오는 가스의 수입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오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원래 궁금증으로 돌아가서 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의 적자 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전기나 가스 중에서 일반인들에 체감하는 것과 민감도가 전기가 더 높아서 그럴까요? 다시 말해 가스보다 전기가 더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부터 공장, 기업 운영하는데 가스나 전기 모두 중요하죠.
둘 다 에너지 필수재입니다.
그럼 한전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가스공사는 관심도가 별로 없어서 그럴까요?
한국전력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한국 가스공사보다 높을까요?
한전이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인지도 차이이거나 언론의 주목도 차이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처럼 프리미엄화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가 인식하는 적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적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전기나 가스를 사 와서 500만원 팔았다고 하는 단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른 비용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물건(여기서는 에너지인 전기 or 가스를 말함)을 외부에서 1,000만원에 사 와서 500만원에 팔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 장사를 하는데 10,000에 사와서 5,000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10,000원에 사 왔으면 마진을 붙여서 12,000원 이상에 팔아야지 5,000원에 파는 바보가 어디 있어 하겠지만 포도가 아니라 에너지는 다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만약 오늘 팔지 못하면 썩어서 버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 가스나 전기를 사 와서 5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500만원을 회계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500만원 적자로 기록합니다.
-500만원인 것이죠.
아니 근데 경제학 몰라도, 경영하는 법 몰라도 이게 특별할 게 없죠.
당연히 500만원 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스공사는 이 -500만원이 다르게 기록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적자 대신 미수금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미수금 500만원
못 받은 500만원을 손해로 실적에 그대로 반영하는 한국전력과 달리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언젠가는 받아 낼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전은 당장 500만원 못 받아서 손실이 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가스공사는 지금은 500만원에 팔고 나머지 500만원 못 받았지만 이는 손실이 아니라 나중에 받아 낼 외상금과 같은 것이니 매출은 1,000만원 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죠.
다만 500만원을 손실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하면서 부채 or 손실금액이 아니라 비금융 자산으로 바뀌는 마법을 부리는 셈입니다.
으잉? 그럼 가스공사는 이걸 누구한테 받나? 일반 국민이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500만원을 누가 대신 내주기라도 하나요? 정부가 보증이라도 해주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먼 훗날 국민들에게 청구한다는 이야기로 아들딸 세대 이해 손자 세대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국제 가스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해오는 가격 부담이 줄어들 때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입 가스 가격이 아까 위에서 90년대부터 연동제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국제 가스 가격이 내리더라도 국내 가스 요금을 많이 안 내리고, 위의 예시로 돌아가면 1,000만원에 사 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급하락해서 3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500만원에 팔아서 200만원씩 채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국제 가스 가격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지어 계속 올라가면?
1,000만원 하던 것이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하로 계속 떨어지면
언젠가 이 가격이 떨어질 때 미수금을 회수 한다는 게 한국 가스공사의 목표인데 국제 가격은 가스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는 미수금 처리할 수 있다지만 가스공사도 공기업이라서 실제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스공사의 금고에는 1,000만원은 없고 500만원만 있겠죠. 미수금으로 기록했지만 사실상의 500만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한전과는 달리 언론의 주목을 그다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실상 적자분에 대한 손해의 시점을 미래로 연기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무한대로 발행할 수는 없고 자기자본의 4배 정도까지만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럼 한전은 왜 그렇게 안 하냐?
한전도 왜 적자로 처리하냐? 가스공사처럼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그러면 수십조 원 적자가 아니라 한전도 언젠가 받을 외상값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
한전은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고, 가스공사는 가스를 도매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매와 도매의 차이로 인해서 가스공사처럼 미수금 항목 적용이 어렵습니다.
한전은 국민들 or 가구당 전기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개념이고, 가스공사는 중간에 지역 가스 업자들이 끼여 있어서 그들에게 도매로 판매하는 개념입니다.
즉, B2C와 B2B 차이이죠.
국민들에게 외상값 청구하는 셈이라서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형식적으로 지역 가스 업자들에게 나중에 외상값 청구 가능한 구조라는 얘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 가스공사는 이런 식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똑같은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사 와서 500만 원에 팔았다면 금고에 500만 원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없는 돈을 미수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을 사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마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적자로 기록하건 미수금으로 기록하건 아니면 외상값으로 생각하든 미래에 언젠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방법으로 안심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최근 한국 가스공사의 경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고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LNG 국내 수입의 최소 70%~80%를 맡고 있는 한국 가스공사 실질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경한 경제] 최근 들어 한국전력과 한국 가스공사가 적자를 인식하는 기준의 차이에 숨어있는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생경한 경제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나 공기업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요금으로 그대로 전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선거와도 관계가 없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을 쉽게 올리지도 못하고,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 이외에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마땅히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적자로 기록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임시방편이라도 미수금으로 기록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