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루나 코인이다

"폰지 사기의 비밀"

우리는, 한 번쯤은, "폰지 사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폰지 사기"라는 이름은, 이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 1920년대,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 1882~ 1949)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몬트리올에서, 한 은행의,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은행은, 예금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자는,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에서,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게다가, 부동산 부실 대출까지 저질렀던 은행은, 끝내 망해버렸고, 은행장은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쳤다가, 추후, 수표 위조로 발각 / 체포되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찰스 폰지는, 바로 곁에서 이러한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서는, '망하기 전에, 쌓인 돈을 갖고 튀어버리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폰지 사기 수법을 착안한다. (나무 위키 인용)  세계 1차 대전 이후, 각 나라의 우표의 값은, 제각각이었다. 그 당시, "만국 우표 연합 가입국"에선, 어디든지 우표로 교환 답신 할 수 있는, "국제 우표 반신권"이라는 쿠폰이 있었는데,  폰지는, 이탈리아에서 우표를 저렴하게 사서, 미국에서 유통시키는 사업을, 고안하게 된다. 폰지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를 약속하였다.(실제로는 40% 정도) 그 당시, 금리가 5%대 였으니, 굉장한 고금리였다. 폰지에게, 어마한 투자금이 몰려들었으나, "국제 우표 반신권"이라는 쿠폰은, 투자금 만큼 유통되지 못했다. 새로운 투자 자금을 받아, 돌려 막기로 운영을 해오던 폰지는, 결국, 사업에 의심을 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그의 사기 수법이 드러났고, 모래성 처럼 무너져 버렸다.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어떤 사기꾼 A가, 월 수익 10%를 보장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다닌다. 그걸 보고, 한 투자자 B는 여기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A는, 다음 달에 정말로 B에게, 10만 원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은 수익이 나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 사업을 벌이지 않았으므로, 수익은 당연히 0이며, '배당금은 단지, 추가적인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B는, 이 수익금을 자랑하게 되고, 거기에 혹한 C와, D가, 또 100 만원 씩을 투자한다. 여기까지 하면 A는, 누적 투자금 290만 원을 받았다. 사기꾼인 A가, 이 시점에서 그대로 잠적해버리면, 해당 금액은 A의 수익이 되며, B, C, D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되는 것이 바로, "폰지 사기"다. (나무 위키 인용)

대표적인 폰지 사기로는, 2004년~2008년의, "조희팔 사건"을 들 수 있다. 의료기기 대여업을 이용해서,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10개가 넘는 다단계를 운영하였다. 실제로 그는, 사업 초기 사람들에게 35%의 수익금을, 안겨 주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라 불리면서, 4만 명 이상의 피해자와 4조 원 이상의 피해액을 입히고, 그는 돈과 함께 사라졌다.

2021년에는, 머지 포인트(mergepoint) 사건이 일어났다. 신규 고객의 선납금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신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주었다. 고객들에게는 선납금을 받았고, 가맹점에게는 후정산을 해서, 속된 말로 돌려 막기를 한 것이다. 이들은 중간에, 유보금을 만들어, 그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

2022년에는, "루나 사태"가 발생하였다. 루나 코인을 예치하면, 연 20%의 수익을 준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자금을 모으고, 코인을 발행해서 가격을 유지했다. 즉, 폰지 시스템으로 자금을 모으고, 코인을 발행한 것이다. 이러한, 폰지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단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단계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 생각해보면, 보험업, 학습지,화장품 등의, 많은 판매 영업이, 이러한 다단계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유지하고 있다. 단지, 그것의 의도 자체가 투자자들을 속여, 그 돈을 가로 채려 하는 것에 있다. 너무 많은 수익금을 약속 하거나, 진행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사업의 지속성등을 따져 보고, 우리는 안 좋은 다단계를 골라 낼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엔, 너무 좋은 것은 없다"

 라는 것이다. 너무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의심 부터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금 대비 막대한 수익을 주는 것이 또 있다. 바로, 국민 연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믿는, 국민 연금 말이다. 기본적으로, 폰지 사기와 국민 연금은, 거시적인 맥락에서는 똑같다. 다른 점은,  국민 연금은, 정부의 소유라는 것인데,  신규 가입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연금 수령 대상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폰지 사기와 똑같다. 문제는, 점차 노령화로 가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1970년 까지는 피라미드, 그이후는 역 피라미드 인구구조

과거의,  노인 인구가 적은 피라미드의 인구 구조에서는, 자본 활동이 가능한(돈을 벌 수 있는) 소수의 젊은 사람이 노인 인구 대비 많아,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극심한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지금의 인구 구조는, 자본 활동이 가능한 인구 대비 노인의 수가 많은, 역 피라미드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 연금의 원금이 204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줄어드는 것이다. 문제는, 지급금 이다. 지금의 국민 연금은 받는 돈의 5배 이상을, 노령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매년 늘어, 21년 기준 580만 명이고, 높아진 수명으로, 과거 대비  연금을 받는 기간 또한, 늘어 났다. 이로 인해, 현상태가 유지된다면. 35년 후인, 2057년엔 국민 연금이 고갈 된다고 한다. 결국, 지금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들은, 국가라는 영향력을 이용한,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 비율을 매년 늘이는 것을 보면, 조금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미 이 상태로는, 2057년에는 자금이 고갈 되는데, 관련 법이나 규정들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점에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단순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봉와직염이 될 때까지 방관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금의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국가의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폰지 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인가? 어서 빨리, 상처를 절단하지 않게 치료했으면 한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의 역활 이라 생각한다.

# 오늘은 다소 비판적인 내용이라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