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삼성전자 M&A의 신호탄인가

8.12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사범 4명을 복권 및 사면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경제인 4명은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을 비롯한, 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이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정부의 첫 특사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MB(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 생계형 형사범 등 약 1693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형 집행은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집행유예)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됩니다. 같이 거론되었던,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치사범은 제외됐습니다.(MB, 김경수)

과거의 전례로 보면, 경제 사범의 복권과 사면의 대가는 의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총수들을 사면해 주고 투자 또는 M&A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총수의 부재인 삼성전자의 M&A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큰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쨰로 기업 경영체재의 개편, 즉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동안 결단을 미뤄 왔던 M&A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M&A를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운드리 점유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레거시 공정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우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팹리스 업체도 가능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업을 M&A를 할지 기대가 큽니다. 빠른 시일 내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