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법원직 장점 총 정리!
사실 나는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아니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장점을 논해? 솔직히 맞다. 안 들어가 봤는데 장점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오랫동안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다년간 여러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는 지인도 법원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었다.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의지가 떨어질 때마다 법원직 장점에 대한 여러 글들을 모아보았고, 항상 지인을 통해 여러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점에 대해서 나름 이것저것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물론 현직자보다는 못하겠지만.) 법원직 공무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대체 뭣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나 현타가 올 텐데 법원직 직렬 장점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를 바란다.
(모든 장점은 부바부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다.)
1. 업무가 독립적이다.
아마 법원직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법원직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판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판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는데,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마다 소수의 인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인당 맡아야 할 업무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다. 그렇기에 업무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 맡은 바 업무만을 처리하면 업무상 갈등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업무 분담이 불평등하게 주어진다거나 일을 같이 진행하는 상사와 업무적으로 갈등이 생기던가 등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물론 업무 자체가 과다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아마 법원직 근무하는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다.
다만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는 직업이기도 하다. 누가 내 업무를 대체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업무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하는 법. 특히 경매와 같이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면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 5급(사무관) 도달이 그나마 쉽다.
법원직은 7급을 뽑지 않고 5급도 매년 10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뽑는다. 그렇기에 법원 조직에서 판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이고, 그렇기에 7급을 뽑는 다른 직렬들에 비해 5급 도달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타 직렬들에 비해 9급 출신 5급(사무관) 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편이기에 멀리 바라본다면 법원직 공무원이 가진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또 5급 도달 속도도 다른 직렬들에 비해 꽤나 빠른 편이라고 한다. 빠르면 보통 20~22호봉에 5급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직렬임이 틀림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타 9급 직렬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지 내가 법원직으로 입사했다고 해서 100% 5급 도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사무관의 T.O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원래는 5급 사무관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했지만, 2025년부터 사무관 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기준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 입사한다고 해서
그리고 현재는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해서 7급다는데도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승진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승진하는 속도는 더더욱 느려지게 될 것이고, 사무관 도달 속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 사무관 다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3. 수당을 조오오오오금 더 준다.
법원직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공안업무 종사 공무원은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월급에 추가 수당이 붙기에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나은 월급을 받게 된다.
근데 그래 봤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고 호봉과 급수가 늘어날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된다. 2021년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월급 29,200원이 더 붙는 수준이며 7급 10호봉 기준으로 126,900원, 6급 20호봉 기준으로 158,400원이 더 붙는다.(더 자세한 정보는 2021년 공무원 월급 표를 찾아보도록 하자.)
사실 공무원 수당이 워낙 짜기로 유명해서 같은 공무원끼리 비교해봤자 별 차이도 없다. 솔직히 20호봉 때 월 15만 원 더 받겠다고 일반직 대신에 법원직 공무원을 노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뭐 장점은 장점이니까...
4. 퇴사 후에도 그나마 먹고살 길이 쪼금 열려 있다.
사실 공무원이 퇴사 후 재취업하기 정말 힘든 직업 중 하나이다. 대체로 기획 등의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상황이 유지되게만 하는 보조적인 업무가 주가 되기에 중간에 사회에 나오면 대부분이 아주 쓸모없는 지식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에서 나오더라도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다른 직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정년을 모두 채우려고 하지 근무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가정 주부 빼면 거의 없지 않나 싶다.
법원직은 그래도 법 관련한 기관이다 보니 만약 법원직을 그만두더라도 법 관련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일단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해주기에 법무사 2차 시험을 치르고 법무사로 근무할 수도 있고, 법원 내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은퇴 후 집행관으로 근무하며 크게 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이거는 경쟁률이 100대 1도 넘어가서 현재에는 드문 케이스이긴 하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이 요즘에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법무사 자격증도 가치가 낮아지는 판국인데 퇴사하더라도 크게 의미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나 싶다. 물론 법원 출신이라는 인맥을 활용하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만. 법률 서비스가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웬만한 공무원 연금이 박살이 난 지금의 상황에서 단순 행정 업무를 보는 일반직렬보다는 어쨌거나 취직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메리트라면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다.
5. 감사원의 감사가 없다.
아마 공무원분들이 감사 때문에 치를 많이 떤다는 점을 공무원 준비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감사원 감사가 상당히 악명도 높고, 그래서 감사원의 파워 자체도 엄청나게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도 법원직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받으며 그 덕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자유롭다. 일반 행정부에서는 감사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법원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는 편. 사실 공무원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장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직자들은 그래도 꽤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6. 민원인 스트레스가 그나마 적다.
요것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장점.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국민신문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기에 민원인들을 대할 때 아주 빡빡할 필요가 없는 편이다. 덕분에 민원인들에게 싸가지 없는 공무원이라는 인식도 좀 있는 편인 것 같다. 다만 일하는 입장에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나쁘더라도 차라리 스트레스 없는 편이 당연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직자들도 이점을 큰 장점으로 꼽는 것 같다.
또 애초에 법원에 오는 사람들도 완전 민간인들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 응대에 있어서 업무 절차가 한 수 수월한 것도 장점일 수 있겠다.(다른 직렬들에 비해)
지방직이나 사회복지직과 같이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직렬들의 경우 민원인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안타까운 자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ㅠㅠ 민원인 응대에 정말 끔찍함을 느낀다면 법원직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직렬로 느껴질 수 있다.
외에도 다양한 점들이 있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크게 장점인 것 같지 않은 장점도 많고, 또 검증되지 않은 점들도 있어서 장점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다. 또, 아무리 같은 법원직이더라도 일하는 재판부마다, 법원마다 환경이나 업무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법원직들이 공감할만한 장점들을 나열해보았다. 장점 정리가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현직자 분이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장점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