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은행 초과 이익 환수제도

아무런 변화없이 갑자기 떼돈버는 정유사와 은행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회사에 대해 기존 세금이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 가스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쓰오일이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로 올해 8,58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증권가 추정치 7,832억원을 크게 뛰어 넘은 수치다. 에쓰오일이 1분기 만에  23.5배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거둔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저 먹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초과 이득이기 때문에다.

국내 은행의 경우 올해 이자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평균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겼다. 여당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 횡재세 도입 현황

유럽 각국은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3월 에너지 기업이 획득한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 기부금 형태의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영국도 올해 1월부터 에너지 업체 이익에 대해 최대 45%에 달하는 횡재세를 새로 부과했다. 나아가 석유와 가스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35% 수준으로 인상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1년간 은행의 순이자수입의 40%를 횡재세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현재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상반기에만 세수 부족분이 40조원에 달한다. 횡재세 도입을 통해 국가재정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이익이 감소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