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조치! 주식시장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의 주식시장! 투자자는 불안하다.

공매도 금지조치로 롤러코스터 장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공매도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전 종목 신규 공매도 계약을 막기로 한것이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2011 유로존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위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제적인 위기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내상황일 뿐이다. 당연히 6개월 뒤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7% 오르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외국인 이탈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로나19위기 당시 지수가 40% 이상 상승했지만 이는 양적완화에 따른 자산 가치 폭등으로 보는게 맞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이차전지 관련 주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 초 이차전지 관련주의 급등에 따른 건강한 조정을 받아야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공매도 금지조치 후폭풍

당장 모건스탠리(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MSCI는 '제한적 공매도' 등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현상 등을 이유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후보로 편입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의 공매도 전면 재개 정책을 통해 선진국 지수편입을 목표로 삼았으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 축소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자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증시 자금 유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증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종료에 따른 시장 상승 기대감

최근 미국 증시는 고용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제로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시장이 급반등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는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른 숏커버링 수요로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외국인 특성상 양방향 포지션이 어려워질 경우 유동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는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으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개별주에서 투자기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