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남긴 '여진', 금융 불균형 커졌다

금융 불균형 심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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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각 경제주체,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자산 가격도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취약지수를 개발, 분기별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올라갈수록 부채가 많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1분기 금융취약지수는 58.9로 과거 외환위기 때보단 낮지만,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가계부채가 GDP 대비 46%였고, 특히 정부 부채는 GDP 대비 6% 밖에 안됐습니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특히 정부 부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170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기업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111%로 외환위기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GDP 대비 104%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정부 부채마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 한 곳이다 보니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돈 풀기가 야기한 금융 불균형

왜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마샬 케이라고 하는데요, 총 통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96년, 97년 외환 위기 전에는 이게 0.8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경련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적으니까 고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 위기를 겪을 때마다 명목 GDP보다 통화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05, 2009년에 1.25, 특히 올 1분기에는 1.63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증가한 게 금융 불균형을 야기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