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윤리, 그리고 죽음의 특이성
사형에 대한 논의는 늘 감정으로 시작된다.
끔찍한 범죄, 설명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저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직관.
이 감정은 이해 가능하다. 인간이라면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사형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연민도, 인간은 선하다는 믿음도 아니다.
칸트의 논리를 빌려서도 아니며
베카리아의 논지를 인용해서도 아니다.
죽음은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
책임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막중한 의무이다.
그러나 죽음은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책임이라는 개념에는 전제가 있다.
잘못이 확인되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오판이 드러나면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
벌금형은 환급할 수 있고,
징역형은 석방할 수 있으며,
종신형조차 중단과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죽음은 다르다.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책임의 회로는 완전히 끊어진다.
오판이 확인되더라도 더 이상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떠한 상호작용도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특이성이다.
완벽한 단절은 오로지 죽음으로만 생성된다.
유족에 대한 배상이나 사과,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은
모두 산 사람을 위한 장치일 뿐,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사형은 처벌이 아니라 책임의 포기가 된다.
책임의 부재에 따르는 윤리적 손실은 지대하다.
미미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해도
이에 막대한 윤리적 대가가 곱해지면
결과인 ‘기대손실’은 사형을 포기할 근거가 될 정도로
큰 값을 지닌다.
⸻
“그럼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사형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럼 그런 인간도 살려둬야 하느냐?”
이 질문에는 분노와 혐오가 섞여 있다.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사형을 요구하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윤리는 감정의 정당화가 아니다.
윤리는 감정을 넘어서도 유지되어야 할 기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형보다 더 가혹한 처벌은 가능하다.
베카리아가 주장한 종신노역형처럼,
삶 전체를 책임의 장 안에 가두는 형벌 말이다.
살아 있는 한,
그는 책임을 지고,
오판이 밝혀질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
이것이 사형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
법은 윤리의 최소치일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켰으니 윤리적이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법은 윤리의 완성형이 아니라
윤리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사형은 이 최소치조차 위반한다.
법이 인간의 죽음을 다루는 순간,
법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영역까지 손을 뻗는다.
이는 정의의 과잉이지,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
사형 반대는 관용이 아니라 절제다
나는 사형을 반대하지만,
범죄자를 이해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의 고통을 헤아리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감히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제도로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다.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
사형은 너무 간단하다.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완벽하게 책임을 지워버린다.
그러나 윤리는 불편해야 한다.
끝까지 책임을 붙잡고 놓지 않는 태도여야 한다.
죽음은 예외다.
그 예외를 제도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면책을 설계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