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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최성민 변호사 Feb 15. 2024

코인리딩사기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전액 보증보험 공탁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연구소 입니다.

최근 코인 투자 열풍으로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열기가 사그라들었지만 아직도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이를 노린 코인리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주식, 코인,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붐이 일어났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코인투자자들을 노리는 코인리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를 입어 도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리딩사기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등 합법적인 자격이 없는 사기꾼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는 사기 형태입니다.

코인리딩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급한 마음에 경찰서부터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흥분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형사고소를 해보면 수사기관이 그다지 친절하거나 열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소에서 수사관을 잘 만나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어떤 수사관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형사 고소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더디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뭉개는 태도를 보여 답답함을 토로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리딩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사기꾼 금융 계좌를 동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코인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소명하기만 하면 즉시 사기꾼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코인리딩사기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기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신고 접수만으로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범죄 형태는 진화하는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관련 법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인리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도 보이스피싱 계좌와 달리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분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기꾼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은 급한 마음에 경찰에 고소부터 해야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 별개일 때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당하고도 배째라하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고소와 함께 사기꾼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사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가압류 절차를 잘 이용하면 형사 고소 절차 진행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압류 절차에서도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형사 고소 절차에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 절차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이 채권가압류를 인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억원 상당의 금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보통 5천만원 정도를 공탁하라는 조건이 부가되는데, 5천만원 공탁금 중 반은 현금으로, 반은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법원이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받게되는 채무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통장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게되는 손해와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허위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 가압류를 인용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는데요. 수천만원, 수억원 규모의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명백한데 채권가압류 인용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인리딩사기의 경우 범죄 수익 계좌를 빨리 동결시켜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범죄 성립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전액 보증보험 공탁 조건으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공탁의 경우 증권 발행을 위해 몇 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com은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전액 보증보험 공탁 조건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도 그 중 하나였는데요. 의뢰인은 코인리딩사기를 당해 1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분이셨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시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 208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는데요. 리딩사기변호사.com은 담보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사안이 명백한 코인리딩사기라는 부분과 다른 사건에서 재판부가 담보변경신청서를 검토하고 전액 보증보험공탁으로 담보조건을 변경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