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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Sep 06. 2024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릉역변호사 조언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인이 되신 분의 유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크게 다투는 일이 많은데요.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 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일을 뜻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이 되는데요. 상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제이씨엘 파트너스 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 받은 이후에 상속세만 잘 내면 되니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에 반해 고인께서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많이 남겨놓고 떠나셨다면 유족들은 그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 고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법적 대응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재산은 커녕 막대한 채무를 물려받아 고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이 된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상속포기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고인에게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인에게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있을 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이런 때에 한정승인을 하면 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걸 뜻합니다. 상속인은 고인이 남겨둔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속히 확인하고, 만약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을 아예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 하시어 결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갑갑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 로펌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속 전문 변호사 들은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도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포기하는 걸 뜻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재산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법정 상속 순위는 1. 직계 비속 2. 직계 존속 3. 형제 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모든 가족 구성원이 채무의 상속을 피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부 상속 승인 인데요.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지는 않아요. 고인의 재산,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르거나 채무를 다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의 인용을 받고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이에 반해 한정승인은 후속 절차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등으로 채권자 통지 및 배당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생길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기게 되면 법원 측은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상속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 파트너스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근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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