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 사기 형사 고소로 피해 복구하려면
안녕하세요. 요즘은 눈비가 내리며 유달리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네요. 추운 날씨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를 빙자한 리딩 사기 사건들인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살다 보면 투자 주식 코인 리딩 사기 사건들을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주식 코인 선물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변하여 사기꾼 검거와 피해 회복에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 못 잡는다? 잡힙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부산경찰청이 투자 리딩 사기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백여 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대서 특보되었습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 572명으로부터 410억 원을 사기로 편취하였다는 것인데요. 대규모 묻지 마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전형적인 리딩 사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투자 리딩 사기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 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를 정도로 전 재산을 쏟아붓는 일이 많아서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을 합산하면 아무리 적어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투자 리딩 사기는 일반적인 투자 사기와 달리, 피해자들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범죄자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리딩 사기의 특징과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리딩 사기의 정의와 유형, 피해자들이 해야 할 일, 법적인 쟁점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코인, 파생상품 투자 리딩 사기란?
투자 리딩 사기는 가짜 투자 사이트,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판단대로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고도로 설계된 작전에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말은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리딩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리딩 사기 :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거나 조작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투자금을 잃거나,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리딩 사기 : 주식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거나 조작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소에 입금한 투자금을 잃거나,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리딩 사기 :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나 안전성을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며,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에 입금한 투자금을 잃거나,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의 법적 쟁점과 해결 방법은?
피해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행동은 유도된 기망의 결과입니다 : 투자 리딩 사기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행동이 자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범죄자들의 조작이나 유도에 따른 것인지 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의 거짓말이나 과장에 속아 투자를 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투자 의사결정과 행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투자 리딩 사기에 빠지기 전에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투자 리딩 사기를 운영한 사이트나 채팅방에서 어떤 정보나 유인책을 사용했는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나 불안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 계산 방법은 : 투자 리딩 사기의 또 다른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액은 투자금과 투자 수익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은 투자 리딩 사기를 운영한 사이트나 채팅방에서 보여준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투자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리딩 사기를 운영한 사이트나 채팅방에서 제공한 투자수익률이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입금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의 실제성과 가치 판단 : 투자 리딩 사기의 마지막 쟁점은 투자 리딩 사기를 운영한 사이트나 채팅방에서 제공한 투자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입니다. 투자 리딩사기의 경우, 투자 상품은 가상화폐, 주식, 금융상품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투자 상품은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거나, 가격이 조작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투자 상품의 실제성과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리딩 사기를 운영한 사이트나 채팅방에서 제공한 투자 상품의 정보와, 투자 상품의 시장 가격이나 수요와 공급 등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 리딩 사기는 여러 측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검찰, 금감원 등 사기꾼의 주체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기의 점이 명확하지만, 투자 사기는 투자를 스스로 시키는 것 같은 외관을 가짜이지만 꾸며내기에 내가 사기 범죄의 희생양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코인, 가상화폐, 파생상품 등을 내세우는 가짜 투자 리딩 사기는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브런치 포스팅에서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는 피해자들의 투자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작하고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고도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인지, 전문 변호사 선임, 신속한 계좌 가압류 및 형사 고소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창궐한 투자 리딩 사기 사건을 수년간 전담해오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와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투자 리딩 사기의 특징과 유형, 법적 쟁점과 해결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는 여러 가지로 따져보아야 할 법률적 쟁점들이 얽혀있고, 계좌를 묶는다 한들 어떻게 돈을 찾을지 방법을 몰라 고민에 빠지는 등 혼자서는 피해 회복에 온갖 난관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JCL 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약속하며, 사기꾼과 맞서 싸워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