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착순분양,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원한다면
우리가 상품을 살 때는 상세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물론 금액액은 적합한지, 실제 구입한 사람들의 후기는 어떠한지 등 꼼꼼하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돈 몇만 원 짜리의 제품을 살 때에도 많은 고민을 한 뒤 사게되는데 상당히 고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시세하락 등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선착순분양을 통해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후.회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초를 다투어야 할 정도로 빠르게 금전부터 납입한 뒤 성사되는 부동산 선착순 분양 뒤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받고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선 보편적으로는 대금 지급 단계에 따라 해지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액만 냈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사된 거래를 취소하는 것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1차라도 진행되셨다면 해제가 어렵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해준다면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미 많은 홍보비용을 사용하면서 잡은 수분양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계약이해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해지를 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 선착순분양 등 위법하게 체결된 거래라면 관련 법률과 그에따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까지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빠르다고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팅방에서는 부동산 선착순분양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올라고오 있는데요. 말그대로 초치기 분양은 특정시간에 맞추어서 선착순으로 금전을 입금받으며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광고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제대로 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채 체결하게 되며 뒤늦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30개 이상의 호실로 구성된 오피스텔 및 생숙 등은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를 모집 및 추첨할 때에는 공개모집, 공개추첨의 방식을 사용해야하지만 해당 방법은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대응을 해볼 수 있으므로 해당 형태로 거래를 하셨다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규제법에 따라서도
수분양자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받지 못한 채 금전부터 이체하는 형태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선착순분양의 경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 약관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도 상대방은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흐릿하게 찍힌 사진 몇장만을 보내오거나 중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만 보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선착순분양으로 체결된 거래라면 약관법도 함께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적대응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사실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문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수분양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같은 건축물로 부동산 선착순분양을 체결하게 되었더라도 수분양자별로 거래의 과정 및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여야 할 법률이 다르며 전략도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적대응의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작하여야할지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